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자는 징역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5조(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분증 위변조 확인방법으로 확인해도 업주는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위 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인해서 벌금과 영업정지를 먹게 된다
웃김
2017.03.08 12:57
치킨 집 앞에 붙은 현수막
조회 수 753 추천 수 0 댓글 0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분류 | 제목 | 날짜 |
---|---|---|---|---|---|
필립치과 | 2866 | 0 | [치과제휴혜택]필립치과 충치치료부터 치아미백까지 한 곳에서! >>> 레진치료5/치아미백17.9 - 비급여진료 최대 50%(치아미백,치아성형,충치치료,스켈링,임플란트 등) 4 | 2015-04-13 | |
Иван | 2411 | 0 | 웃김 | 아기 독수리여!! 일어나게.... 7 | 2010-04-13 20:50 |
존잘하하 | 2409 | 0 | 웃김 | 남친의 지나친 스킨쉽 1 | 2016-05-24 17:30 |
쿠롱쿠롱 | 2336 | 0 | 웃김 | 두성의 절대강자.jpg 5 | 2010-03-23 20:06 |
존잘하하 | 2334 | 1 | 웃김 | 보고있나 총여학생회 4 | 2016-08-22 23:25 |
존잘하하 | 2331 | 0 | 웃김 | 사랑에 빠진 여자의 눈빛 | 2017-05-29 13:52 |
Иван | 2318 | 1 | 웃김 | 홍대_신설체육관_이름공모.jpg 4 | 2010-06-11 11:04 |
세종인 | 2302 | 0 | 웃김 | 조선짐꾼 6 | 2011-09-01 01:19 |
경영정보00표순권 | 2228 | 1 | 웃김 | 조닭 파는 사람들...(수정해서 올렸습니다. 죄송해요..ㅠㅠ.) 9 | 2011-04-16 21:55 |
설리 | 2217 | 0 | 웃김 | 도서관 키스 커플에 대한 학과별 반응 8 | 2010-03-24 18:36 |
pyoKOREA | 2210 | 2 | 웃김 | [19금?] 당신이 몰랐던 오르가즘에 대한 열가지 이야기 6 | 2012-01-21 14:49 |
IllIlIllIIIl | 2208 | 0 | 웃김 | 황당한 서울대생 4 | 2016-07-13 21:27 |
환경지킴이 | 2196 | 0 | 웃김 | 농창용 2 | 2010-01-07 02:21 |
pyoKOREA | 2192 | 0 | 웃김 | 누나에게 들킨 야동폴더.jpg 2 | 2012-01-19 19:40 |
으아니 | 2191 | 0 | 웃김 | 마리오 플래쉬 게임 18 | 2010-05-02 10:40 |
환경지킴이 | 2183 | 0 | 웃김 | 요리왕비룡 추억의명장면 5 | 2010-02-22 02:18 |
하쿠키 | 2167 | 0 | 웃김 | 소림축구 일본 만화판 2 | 2010-01-15 17:22 |
MIRiyA☆ | 2164 | 0 | 웃김 | 여자 가슴 보다 들켰을때.jpg 4 | 2012-02-21 15:28 |
쿠롱쿠롱 | 2161 | 0 | 웃김 | 수련회 장기자랑에 김연아 강림 3 | 2010-06-25 17:57 |
하쿠키 | 2158 | 0 | 웃김 | 바나나 팬티 19 | 2010-01-15 18:02 |
Adelia | 2134 | 0 | 웃김 | 주님 오늘도 정의로운 도둑이 되는걸 허락해주세요 2 | 2010-04-04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