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가 무엇이냐면 지금 학술정보원에 붙은 대자보를 본다면
1. "표현의 자유의 훼손이 먼저 처벌받아야 한다"
2. "국가에서도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집행기구를 해체하자고
하지 않는다"라는 점인데 이에 대한 개인적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부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1. 표현의 자유의 훼손이 처벌받아야 한다.
충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생각해야 합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것은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을 때 보장된다는 점입니다.
만약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세월호를
관련하여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악의적인 의도로 세종캠퍼스에 붙은 소자보를 보고
일베, 혹은 영향력 있는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주체는 '세종캠퍼스의 총여학생회'라고 되어있습니다. 자치기구에서 협의하고
동의를 받은 사안이지만 예를 들어 이를 기사화 하고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전체 의견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총여학생회의 의도와 상관없이 전혀 다른 정치적 도구로 사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경우 일반 세종캠퍼스 학생들이
받게될 피해는 어떻게 보상을 해주실 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야 너희 학교 세월호 인양하자고 하는 학교라면서? ㅋㅋ" 이런식으로 했을 때 다른 학생들이 느끼게 될 의문감과 다른 정치적
방향성을 가진 사람들은 의아해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발생할 것입니다. 즉 표현의 자유로 인하여 현수막을 게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총 여학생회'라는 기구 자체에서의 동의 협의하에 이루어진 사안이라는 점입니다. 이러한 점은 충분한 학생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문제인 것입니다.
2. 국가에서도 뇌물을 받은 공직자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그 집행기구를 해체하자고 하지 않는다.
일단 비교대상부터 잘못됐습니다. 정부를 비교할 것이면 학교를 비교해야지요 그렇다면 학교를 폐지하자는 것과 동일하니 이해가 되지만
총여학생회는 그저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한 집행기구일 뿐입니다. 학교, 정부와 엄밀히 따지면 다릅니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집행기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 당연히 국민입니다.
물론 상위계층에서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행기구 해체를 요청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그 존폐여부는 민주주의에 다수의 협의하에 충분히 존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정권이 바뀌면
상당히 많은 기구들이 통폐합되거나 폐지됩니다. 그것도 국민을 위한 방향으로 말이죠 그렇다면 지금 총여학생회에서는 거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의 집행기구의 주체가 되는 것은 '학생'이고 학생들 다수의 사회적 협의하에 기구의 존폐여부를 논의할 수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번 계기로
오히려 총여학생회가 더 발전하거나, 여성들 뿐만 아니라 남성 학우들을 위한 노력도 같이 기울일 수 있는 것이구요 그리고 대상이 되는 '여학생'들의
다수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면 그것은 조직 자체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부분은 무시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총여학생회의 존폐여부를
논의하기 전에 총여학생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십시오 학생 다수가 공감하는 사안이면 왜 계속적으로 잡음이
들리겠습니까? 단순히 '표현이 자유가 훼손되었다' '존폐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문제의 본질도 보지 못하는 사안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보는 것도 학생으로서 지겹습니다. 부디 더 좋은 여학생회로 발전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