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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
http://kuple.kr/279825 조회 수 992 추천 수 8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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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군대에서 수사계에서 수사병으로 근무했으며, 학교 행정처리 경험도 있습니다. 근데 무슨 홍보목적으로 각 과의 대표에게

개인에게 동의도 안받고 타인 학생의 번호를 넘겨줬다구요? 참으로 어이가 없네요 그렇게 저 학생이 글을 올릴정도라면 

사전에 아예 몰랐다는게 될텐데 학교 행정처리에도 절대로 본인확인 안되면 연락처 주소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 글에도 댓글 달아보시죠 그저 불찰로 끝날 일인가요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5.3.11.] [대통령령 제26140호, 2015.3.11., 타법개정] 


제27조(영업양도 등에 따른 개인정보의 이전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2. 개인정보를 이전받는 자(이하 "영업양수자등"이라 한다)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을 말한다),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의 연락처

3.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이전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②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를 이전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그 이전 사실을 이미 알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업양수자등은 영업의 양도·합병 등으로 개인정보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이전 당시의 본래 목적으로만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양수자등은 개인정보처리자로 본다.

  • profile
    표범 2015.05.06 15:06

    요즘도 슈퍼에 고소미 파는가 모르겠네요

  • profile
    backspace 2015.05.06 15:07

    고소미 .... ㅠ

  • profile
    작성자 Hel 2015.05.06 15:13 Files첨부 (1)
    제목 없음.png


  • profile
    늙은호랑이 2015.05.06 15:36
    에휴...오늘 대자보 붙였는데. 이 건 관련해서 또 붙여야겠군요...까도 까도 또 나오니...
  • profile
    노랑노랑 2015.05.06 15:40

    양파네 양파

  • profile
    작성자 Hel 2015.05.06 15:45

    무슨 대표자의 번호든 뭐든 개인에게 허락도 안받고 업체한테 번호를 넘겼다는 것 자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어긋나는 건데


    학교 자치기구가 참 당당하네여 

  • profile
    작성자 Hel 2015.05.06 15:48

    업체의 요청으로 더 많은 학우에게 혜택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각 단위 대표자분들의 사전동의도 없이)


    대표자분들의 연락처를 전달해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위반) 홍보를 위해서(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위반)



  • profile
    할리괄리 2015.05.06 16:05
    벌금이 5천만원이라던데... 총여회장님...
  • profile
    Mananin 2015.05.06 16:09 Files첨부 (1)

    캡처.JPG



    혹시 이런것도 고소대상 되나요


    작년에 복학한 이후로 학기마다 오는데요


    전 제 연락처를 해병대 전우회에 제공한 적이 없습니다만

  • profile
    backspace 2015.05.06 16:51
    흠.. 좀 무섭네요.
  • profile
    작성자 Hel 2015.05.06 16:58
    쪽지 보냈습니다
  • profile
    hojinworld 2015.05.06 16:58
    저는 저런거 안 오던데, 혹 다른 해병님들도 저런 문자 받으시나요?
  • profile
    수다동자 2015.05.06 16:16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신다는분이 메이크업을 주최 하셨군요.

  • profile
    KM 2015.05.06 17:00

    불리한 글에는 총여답글은 절대 달리지 않습니다


    졸렬하네요

  • profile
    MAXIM 2015.05.06 17:39
    총여회장님 바쁘시겠네요. 사법조사까지 받으러 다니시려면.
  • profile
    작성자 Hel 2015.05.06 18:41

    추가적으로 지금 학교에서도 '개인정보' 때문에 부모님이 오셔도 해당 학생의 개인 학사정보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최근에 대학들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상당수 벌금조치를 받았습니다.


    부모님이라고 하여도 본인이 동의한 위임장이 있어야만 열람이 가능하구요 그런데 제 글을 보시면

    총여학생회에서 일으킨 행동은 명백히 '개인정보법 위반'에 해당되는 사안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에 대하여 실질상으로 공론화 되었을 때 책임은 누가질까요? 예를 들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조치 받았을 때 그 주체는 누가될까요? 당연하 총여학생회는 학교내의 자치기구이니까 고대 세종캠퍼스 까지 이미지가 훼손되겠지요? 

    그럼 고대 세종캠퍼스 이미지 훼손되면 누가 가장 피해볼까요? 바로 학생들입니다. 


    지난번에 과기대 어느 학과 회장이 회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바 사법처리 되었습니다. 그 때는 개인이였지만 이건 단체입니다. 쉽게 넘어갈 사안이 아닌겁니다. 당연히 문제가 된다면 존폐여부를 논의해야죠 문제가 있는 단체에 대한 유효성 여부가 없다면 논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개인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단체에게는 흐지부지한 잣대를 들이대면 안되겠지요 만약 '총여학생회'가 있다고 하더라도 아예 새롭게 인사를 꾸리거나 남학우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겠지요 더 좋은 방향으로 가자고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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