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총여 관련 글을 써보네요.
총여가 폐지되고 학우분들의 관심도 시들할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에 사법처리 결과를 안 올렸습니다.
온.오프라인 상으로 많은 학우분들이 문의하셔서 쿠플존에도 정식으로 글을 올립니다.
고소대상은 실제 횡령 행위를 자행한 구 총여의 총무 최나라니라 학우였습니다.
죄목은 횡령으로, 고소장에 적은 고소 목적은 이렇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죄 행위임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동일한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고 법의 준엄함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아직 어린 학생이고 악의를 가졌다기보다는 무지가 죄가 된 경우이기에 딱히 강력히 처벌을 주장하지는 않았고..경찰에서도 애초에 불기소처분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나름 꽤 많은 재판을 보고 들었던, 또한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입장에서 어차피 최대 기소유예 정도를 예상하고 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 기소유예였고, 금액이 적고 학생인 처지를 고려하여 나온 결과로 봅니다.
기소유예란 쉽게 말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봐주겠다 는 제도입니다.
수사기록이 전산 상으로 5년 간 남으며 이 기록이 있으면 특히 경찰공무원을 준비하는 사람은 애로사항이 꽃피게 됩니다.
여하튼 범죄를 저질렀다고 국가에서 인정한 사람이 피켓을 들고 민주주의를 외치는 것을 보고 있자니 대단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후안무치라는 말이 생각나네요.
구 총여의 부활을 외치는 사람이 적어도 구 총여를 죽이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사람은 아니어야 다시 생각이라도 한 번 해볼텐데 말입니다.
찬성이 몇 퍼센트인지 알리려면 반대가 몇 퍼센트였는지도 알리십시오.
당신은 여전히 정보를 왜곡하며 선동하고 있을 뿐입니다. 제 버릇...못 준다더니.
총여와 저의 싸움이 처음 시작된 계기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좋은 의미의 말을 더럽게 사용했기 때문이죠.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당신들의 권력에 대한 탐욕을 포장하지 마십시오.
조금도 변하지 않은 당신들의 행태를 보고 마음을 돌려 총여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하긴 당신들도 그걸 알기에 허가받지 않고 농심관에만 대자보를 붙이고 있겠죠?
+ 대자보 내용이 훌륭해서 반박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대꾸할 가치도 없고 전혀 위협이 안 되는 낮은 수준의 글이기에 반박이 없는 겁니다.
소위 말하는 병먹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