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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통금 없어지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 1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역후에 자비로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잠시 할 때 외국인 기숙사였는데 그곳은 통금이 없었습니다. 통금 없다는 말에 처음에는 기뻤습니다만 며칠 가지 않아 기숙사 통금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아이러니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통금이 없으니 많은 학생들이 술먹고 늦게 들어오고, 술에 취에서 길바닥에 드러눕거나 고성방가를 지르고, 어떤 학생들은 방에 들어와서 또 떠들며 술을 마시더군요.. 전 세계 사람이 모여 있어서 더 다양한 소음이 들렸는지 모르겠으나, 특정 국가의 학생들은 심지어 1층에 엠프를 켜놓고 춤추면서 노래를 부르더군요. 새벽마다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저희는 그정도까지는 아닐 것이라 확신하지만, 술먹고 늦게 들어와서 복도에서 왁자지껄 떠들며 지나다닐 학생들을 생각하니 그때의 경험이 되살아나 벌써부터 두렵습니다.

  기숙사 통금 없으면 편합니다. 저도 규제 같은 틀을 싫어해서 통금이 완화 되는 것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통금에 대한 준비 부족과 학생들의 의식 수준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면 안 하니만 못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통금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금정책 폐지로 인해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더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인답게, 문화인답게,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profile
    유진옹ㅋ 2016.06.19 01:33
    공동체생활을 영위하기에 통금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이지요. 역으로 밤마다 EDM 틀어놓고 파티벌이고 고성방가로 경찰 출동이 빈번한 미국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금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이유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70년대 박정희 정권때 전국민을 상대로 통금정책을 펼쳤던 근본적인 원인은 통제였습니다. 지금의 기숙사 통금정책과 성격이 다른면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통제를 통한 질서유지 목적은 같지요. 법리적으로 통금정책을 바라볼 때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보장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파생시키는 행복추구권은 우리나라 헌법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국민이 응당 누려야 할 기본권입니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을 공동체의 질서 유지라는 명목 하에 일개 학교 기숙사가 통금정책을 통해 제한을 하고있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이제는 지어야 하는 연령의 성인에게 통금정책은 어떤 면에서 자신이 한 행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진, 만19세가 지난 성인들을 유아시하고 있다는 생각하에 만들어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지금의 통금제도는 고성방가나 음주가무로 야간에 피해를 주는 학생들에게 강력한 벌점을 부과하거나 기숙사 중도 퇴사 등의 강력한 개별적 처벌이라는 제도 보장, 쓰리아웃 제도 도입 등을 통해 공동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정책의 단순 편의 차원에서 만들어 내어 필요 이상으로 학생들의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피해의 최소성 원칙을 지키지 않은 정책이라 생각이 듭니다. 국가적 차원의 통금정책은 80년대 전두환 정권하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학교의 통금정책은 통제 목적하에 아직도 존재하지요. 성인이 기숙사앞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왜 아쉽게 헤어져야 합니까? 왜 술 잘마시다가 자정이 다 되면 기숙사까지 뛰어 올라가야합니까? 공부 잘되고 있는데 왜 12시가 되기 전에 짐챙기고 나가야 합니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통금제도때문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제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권 침해인지 별론으로 하더라도 분명하게 제한인 것은 맞으며, 이제는 우리가 이 제한이 합당한 제한인지, 학생들의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 하에서 공동체 질서를 지킬 다른 방법은 없는지를 학교측과 머리를 맞대고 공론화 시켜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본권을 함부로 생각하지 마십시요.
  • profile
    dflkgjdlk 2016.06.23 23:35
    유진옹님의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의 기본권을 그 누구도 함부로 제지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열거되있는 벌점이나 쓰리아웃제도를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새벽시간에 기숙사 방 안에서 고성방가하는 사생에게 벌점을 부과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선 더 고민을 해보아야겠지요. 어찌되었건 통금을 원하는 사람이건, 원치 않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profile
    StundeNull 2016.06.19 03:18

    일단 시행해보는게 어떨까요? 쓰신 것처럼 EDM앰프트는 수준으로 학생들의 의식수준이 높다면 다시 통금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 맞을꺼고 아니라면 그대로 유지하면 돼는거고..

  • profile
    모노 2016.06.20 01:08
    어떤 정책을 시행한 다음 다시 없던일로 돌리는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라 생각합니다 만약 통금 해제를 하게 되면 그에 맞춰 시스템도 바뀌고 추가적인 인원 고용등이 이루어 질텐데 나중에 다시 해제 하게되면 그런부분에서 또 마찰이 생기니까요 따라서 일반 해보고 아니면 취소 하기보다는 시작하기전에 충분한 사전 논의 및 검증을 거치고 시작을 해야 된다 봅니다
  • profile
    별가뚱어 2016.06.19 22:51

    개인적으로 생각하는건데 통금이 없다면 밖이 소음이 심할 것같다고 의견을 내세우시는 분도 있는데 통금이 있기 때문에 11시30분~12시까지 기숙사 근처도 엄청 시끄러운것 같아요..

  • profile
    사랑해요여나퀸 2016.06.20 16:53

    새벽에 수시로 왔다갔다 하면 자던 사람들이 시끄러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통금에 어느정도는 찬성입니다만, 새벽 2시~ 6시로 통금시간이 조금 바뀌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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