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집 앞에 붙은 현수막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자는 징역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5조(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분증 위변조 확인방법으로 확인해도 업주는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위 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인해서 벌금과 영업정지를 먹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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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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