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자는 징역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5조(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분증 위변조 확인방법으로 확인해도 업주는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위 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인해서 벌금과 영업정지를 먹게 된다
웃김
2017.03.08 12:57
치킨 집 앞에 붙은 현수막
조회 수 753 추천 수 0 댓글 0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분류 | 제목 | 날짜 |
---|---|---|---|---|---|
필립치과 | 2866 | 0 | [치과제휴혜택]필립치과 충치치료부터 치아미백까지 한 곳에서! >>> 레진치료5/치아미백17.9 - 비급여진료 최대 50%(치아미백,치아성형,충치치료,스켈링,임플란트 등) 4 | 2015-04-13 | |
RAGCiE | 1626 | 0 | 웃김 | "나는 7ㅏ수다" 1 | 2011-05-28 12:02 |
MIRiyA☆ | 1251 | 0 | "너한테만 특별히 주는 공이야" 有 3 | 2012-04-20 01:36 | |
불량ktx | 1556 | 0 | 웃김 | "빠삐놈" 에 이은 합성명작 : DJ.@- "뚝빕뚝빕" 5 | 2010-01-22 01:30 |
SimplePlan | 1540 | 0 | 웃김 | "아.. 센데로스 선수가 들어가는군요~!" 3 | 2010-03-30 00:56 |
배고픔 | 3668 | 0 | 슬픔 | "아빠! 나 여자친구 임신시킴!" (욕설주의) 2 | 2011-11-13 02:15 |
아서밀러 | 1663 | 0 | 웃김 | "아줌마 여기 스파케티 하나랑요...".swf 4 | 2011-01-03 21:33 |
SimplePlan | 1682 | 1 | 웃김 | "야 너 그렇게 취해서 집에 갈 수 있겠어??" 3 | 2010-03-19 22:15 |
청년1 | 2093 | 0 | "오늘 예쁘게 하고 나와^^" 19 | 2013-07-31 16:30 | |
헤븐 | 969 | 0 | 웃김 | "의사 선냉님, 저 다 나았어요..". | 2016-05-12 17:19 |
세종인 | 1418 | 0 | '루저의난' 총정리 2 | 2009-11-13 02:10 | |
인간인간 | 2201 | 0 | ( 수정 ) 만화 헬싱 독일어연설과 일본판 연설 비교 + 히틀러 연설 5 | 2013-07-26 19:24 | |
제걔과피츄 | 795 | 0 | (17금) 아재 ㄲㅊㅅㅇ?? 3 | 2014-12-08 20:37 | |
존잘하하 | 1527 | 1 | 황당 | (19) 충격과 분노를 표현하는 표정 | 2016-02-25 22:19 |
드루이드 | 1804 | 2 | 황당 | (19+?) 악플에 대처하는 리아나 8 | 2011-11-11 04:29 |
일라아하툰 | 5980 | 1 | (19금) 진격의 거인 드립. 7 | 2013-08-15 02:30 | |
청년1 | 1450 | 0 | (귀욤주의) 상어와의 결투 3 | 2013-07-27 10:56 | |
저니스 | 1533 | 0 | 웃김 | (꼬장부리며) 노래하고 춤추는 새내기.. 1 | 2011-02-25 11:08 |
델라 | 1475 | 0 | (브금) 제로의 영역이다!! 6 | 2014-05-05 17:40 | |
배고픔 | 2083 | 0 | 멋짐 | (브금)해탈의_경지.jpg | 2011-04-03 01:47 |
배고픔 | 2209 | 0 | 황당 | (브금주의/19)화룡점정.jpg 1 | 2011-03-26 15:33 |
세종인 | 1825 | 0 | (수정) 091017 연아 경기 영상 - 프리 본드걸 2 | 2009-10-17 11:20 | |
세종인 | 1648 | 0 | (수정) 091018 연아양 경기2 - 피겨 그랑프리 2 | 2009-10-18 13:13 | |
방자 | 1404 | 0 | (수정)[눈물주의]선배의 충고 7 | 2012-04-24 13:30 | |
세종인 | 1455 | 0 | 멋짐 | (수정완료)경상도라면 울컥합니다 3 | 2010-10-05 17:57 |
작은하마 | 2525 | 0 | (스압) 6선 피닉제의 명문.txt 1 | 2012-04-18 19:57 | |
델라 | 609 | 0 | (스압) 언론장악.jpg 2 | 2014-10-01 15:51 | |
에뜨왈 | 1463 | 5 | (쑥게펌)세상에 이런 일이 -미리야-(음성 첨부) 18 | 2012-06-17 01:54 | |
에뜨왈 | 1831 | 5 | (쑥게펌)세상에 이런 일이 -미리야-(음성 첨부) 18 | 2012-06-17 01:54 | |
세종인 | 1132 | 0 | 웃김 | (완벽수정)티비를 보는 방법 5 | 2010-12-29 00:26 |
쿠찬 | 1425 | 0 | 멋짐 | (추억)장학사 오는 날 2 | 2011-09-23 1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