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금요일인 4월 14일 오후 2시, ‘414 기후정의파업’이 세종산업부 청사 앞에서 진행됩니다. 414 기후정의파업은 기후위기 앞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회적 파업입니다. 이들은 기후 위기의 합리적 책임을 정부와 기업에 분명히 묻고, 사회공동체로서의 대응을 진행하기 위해 설립됐습니다.

2022년 11월 14일에 진행된 제2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에서 ‘2023 기후변화대응지수(Climate Change Performance Index)’를 발표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지수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90%를 차지하는 국가의 기후정책과 이행수준을 비교 평가하는 조사로, 18년째 발표돼왔습니다.

올해 한국의 평가 결과는 ‘매우 저조함(24.91점)’으로, 60개 평가 대상 국가(59개국 및 유럽연합) 중 최하위권인 60위를 기록했습니다. 혹평의 원인으로는 화석연료에 대한 공적 보조금 폐지 불이행,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하향 등이 지적됐습니다.

이와 같은 한국의 환경정책 속에서 414 기후정의파업은 “함께 살기 위해 멈춰”라는 슬로건을 기반으로 지난 1월 설립됐습니다. 해당 조직위원은 전국의 석탄발전소, 핵발전소 및 핵폐기장, 신공항 반대 대책위와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발전노동자들로 구성됐습니다.

최소영 414기후정의파업 공동집행위원장은, “에너지나 교통과 같은 공공필요를 충족하는 서비스들이 기후위기가 다가오며 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기후위기가 불평등으로 다가오는 부분에 국가가 공공적 관점에서 재정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는 것이 기후정의파업의 핵심적 요구 중 하나이다.”라며 조직행위의 핵심을 밝혔습니다.

더불어 청년의 기후문제 인식 중요성에 대해, “청년들은 기후위기를 단순 기후문제가 아닌, 개인이 감수해야 할 공동의 책임이 커지고 생존조건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봐야 한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현 정부는 10년, 20년 단위의 탄소 중립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는 10년 뒤쯤 몰아서 탄소배출을 감축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따라서 10년 뒤 우리에게는 급격한 탄소감축이 요구될 것이다.”

“급격한 탄소감축은 주거, 일자리 등의 문제를 심화시키며, 일상생활에서의 에너지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10년 뒤 발생할 이러한 문제의 당사자가 지금 청년세대이다. 따라서 기후위기 핵심당사자는 청년세대다.”라며 청년의 문제 인식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414 기후정의파업의 성격에 대해, “414 조직위원회는 전국에 있는 340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이는 대부분 지역에서 기후운동을 하는 시민운동단체가 대부분이다. 일부 정당인 진보당, 녹색당, 노동당, 정의당도 함께하고 있지만, 이들은 340개 참가단체 중 일부이지 정당 조직이 414 파업을 준비하는 주축 세력은 아니다.”라며 정치적 성격의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우들은 미래를 이끌어갈 사회인이자 지성인으로서, 기후문제에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권리를 그저 놓아버리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해, 나의 권익을 보장받는 사회로의 발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채윤 기자 (bada.cy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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