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자보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죄입니다. 실제 검찰로 송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일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면 쪽지로 자수하세요.
자수하시면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이든 바람이든 고소합니다.
오늘 고대세종 표현의 자유가 찢어졌습니다.
대자보 훼손은 재물손괴에 해당되는 <형법상>의 죄입니다. 실제 검찰로 송치된 사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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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하시면 문제삼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이든 바람이든 고소합니다.
오늘 고대세종 표현의 자유가 찢어졌습니다.
Sketchbook5, 스케치북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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