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te.com/view/20140619n25744
징역ㅂㄷㅂㄷ잼
징역ㅂㄷㅂㄷ잼
2014.06.19 17:03
5.18 은 폭도라던 일베충의 말로
조회 수 1333 추천 수 1 댓글 11
-
-
뭐 그래도 호적에 빨간줄 그이는건 똑같지만요.
-
폭도라고 했다기 보단 택배 왔다고 하면서 사자명예훼손에 적용 되어 처벌 받은거 같네요 -
그러면 이완용 개새끼라고쓴
교과서 만든교수님들다잡혀가야합니다
하위법이더있죠 -
명예회손이 뭡니까 어휴...
-
음.. 어느정도 고려는 하시겠지만 명예회손으로 벌을 받지 않을까요?
전에 일이 좀 있어서 명예회손 법에대해 찾아보니깐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회손으로 될수 있다고 하는것같았어요. -
과연똑같을까요ㅋ
-
이완용 욕해서 이완용 후손들이 소송 걸면 이거랑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입니다.
한마디로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하는게 명예훼손이 성립은 되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라던가, 이완용이 했던 짓 같은 것을 판사님들이 고려를 하시는거죠. -
단순히 폭도라고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미 판례도 있구요
저사람은 시신 사진보고 홍어택배 드립쳐서 사진 당사자 유가족이 고소해서 처벌받은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정말 저들이 폭도였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저런판결을내렸겠습니까?
이완용 모욕해도 죄아닙니다ㅋ -
병신
| 글쓴이 | 조회 수 | 추천 수 | 분류 | 제목 | 날짜 |
|---|---|---|---|---|---|
| 필립치과 | 2866 | 0 |
[치과제휴혜택]필립치과 충치치료부터 치아미백까지 한 곳에서! >>> 레진치료5/치아미백17.9 - 비급여진료 최대 50%(치아미백,치아성형,충치치료,스켈링,임플란트 등)
4 
|
2015-04-13 | |
| 으아니 | 2428 | 1 | 웃김 | 자취생의 비애 7 | 2010-04-06 14:19 |
| 코토리네 | 2432 | 0 | 슬픔 | 원전 유출이후 2ch의 반응 1 | 2011-04-02 22:23 |
| 나참구 | 2439 | 0 | 태양계의 실제 모델 - 볼텍스(Vortex)이론 2 | 2014-11-26 00:26 | |
| 배고픔 | 2453 | 2 | 예쁨 | 염색할 때 주의사항.jpg 6 | 2011-11-14 01:36 |
| 아서밀러 | 2463 | 4 | 웃김 | 예... 한국인들이 좀 놀 줄 압니다 8 | 2010-03-23 16:32 |
| 쿠찬 | 2471 | 1 | 황당 | 남자는 다 늑대임.txt 3 | 2011-09-23 13:43 |
| 환경지킴이 | 2475 | 3 | 웃김 | 수둔!수룡술탄! 6 | 2010-01-22 02:21 |
| 자러다니는3 | 2481 | 0 | 웃김 | 아이폰 자동완성은 말입니다 2 | 2011-04-07 01:06 |
| 표형 | 2481 | 0 | 슬픔 | 표순권 이등병의 하루.. - 실화에 기반한 본격 리얼리티 성장에세이 1 | 2011-06-15 10:28 |
| 아디다스 | 2486 | 5 | 웃김 | 일본식 헤어스따일.... 15 | 2011-12-04 10:00 |
| 애픈사슴 | 2489 | 0 | 황당 |
헤헤 님들 괜찮아요?
6
|
2015-06-17 21:17 |
| MIRIYA | 2490 | 3 | 웃김 | 짜파게티를 너무 많이 먹어서.. (주의) | 2011-08-25 23:13 |
| 제계과피츄 | 2494 | 0 | 동물계 그녀 | 2013-10-13 21:23 | |
| 김연아 | 2516 | 0 | 페이퍼 타올이 여기있네 | 2009-12-20 14:03 | |
| 으아니 | 2523 | 0 | 웃김 | 나를 지금 바보로 아는 거↗야↘ 2 | 2010-04-07 00:42 |
| 작은하마 | 2525 | 0 | (스압) 6선 피닉제의 명문.txt 1 | 2012-04-18 19:57 | |
| 세종인 | 2527 | 0 | 티팬티 쇼핑몰 사건 1 | 2009-11-04 02:25 | |
| 세종인 | 2530 | 0 | 등록금이 올라서 걱정이 된다면? 4 | 2009-10-08 23:55 | |
| 쑥게대통령 | 2533 | 0 | 웃김 | 오빠 아파 빼줘 4 | 2011-06-10 16:52 |
| 환경지킴이 | 2535 | 2 | 웃김 | 한효주닮은이마 4 | 2010-01-08 02:14 |
| 세종인 | 2540 | 0 | 사비_사비를털어_나이트를가자 2 | 2009-11-07 17:21 | |
| 존잘하하 | 2544 | 2 | 멋짐 | 고려대에 강의실을 지은 하숙집 아줌마 | 2017-01-19 12:06 |
| 델라 | 2557 | 0 | 병뚜껑 따는 법 5 | 2014-05-05 17:41 | |
| 델라 | 2560 | 0 |
인생 테크트리
4
|
2013-12-29 10:23 | |
| 델라 | 2569 | 0 | 팀킬 6 | 2014-05-05 17:42 | |
| 세종인 | 2570 | 1 | 위험한 초대 - 김선아편 3 | 2009-10-12 02:27 | |
| 세종인 | 2574 | 0 | 간짜삼석 4 | 2009-10-09 01:10 | |
| Festina | 2579 | 2 | 멋짐 | 조선왕들 일화 6 | 2011-07-26 22:21 |
| 으아니 | 2585 | 0 | 예쁨 | 19금 이미지 클릭주의 ㅋㅋㅋ 2 | 2010-02-20 00:35 |
| 마카오 | 2586 | 0 |
해리포터 15주년 기념 새표지
3
|
2013-08-02 19:03 |
저 1년 사이에 사고 치면 징역 가겠지만요.
게다가 기사 앞부분에 실형을 면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런애들은 좀 실형 살아서 콩밥을 좀 먹어봐야
저런류의 일 들이 있을때 적절한 '판례' 또는 기준이 되어서
따른 사람들이 안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