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알랄라 2014.06.19 17:03

징역 6월에 집유 1년이면 징역은 아닌거 같은데요.
저 1년 사이에 사고 치면 징역 가겠지만요.
게다가 기사 앞부분에 실형을 면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런애들은 좀 실형 살아서 콩밥을 좀 먹어봐야
저런류의 일 들이 있을때 적절한 '판례' 또는 기준이 되어서
따른 사람들이 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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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알랄라 2014.06.19 17:03

뭐 그래도 호적에 빨간줄 그이는건 똑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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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캐리 2014.06.19 17:03

폭도라고 했다기 보단 택배 왔다고 하면서 사자명예훼손에 적용 되어 처벌 받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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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로보트태권부인 2014.06.19 17:03

그러면 이완용 개새끼라고쓴
교과서 만든교수님들다잡혀가야합니다

하위법이더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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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zilax 2014.06.19 17:03

명예회손이 뭡니까 어휴...

수정 삭제 댓글
일라아하툰 2014.06.19 17:03

음.. 어느정도 고려는 하시겠지만 명예회손으로 벌을 받지 않을까요?
전에 일이 좀 있어서 명예회손 법에대해 찾아보니깐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회손으로 될수 있다고 하는것같았어요.

수정 삭제 댓글
작성자 로보트태권부인 2014.06.19 17:03

과연똑같을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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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다렌 2014.06.19 17:03

이완용 욕해서 이완용 후손들이 소송 걸면 이거랑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입니다.
한마디로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하는게 명예훼손이 성립은 되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라던가, 이완용이 했던 짓 같은 것을 판사님들이 고려를 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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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오 2014.06.19 17:03

단순히 폭도라고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미 판례도 있구요

저사람은 시신 사진보고 홍어택배 드립쳐서 사진 당사자 유가족이 고소해서 처벌받은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댓글
작성자 로보트태권부인 2014.06.19 17:03

정말 저들이 폭도였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저런판결을내렸겠습니까?

이완용 모욕해도 죄아닙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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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인간 2014.06.19 17:03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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