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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랄라 2014.06.19 17:03
    징역 6월에 집유 1년이면 징역은 아닌거 같은데요.
    저 1년 사이에 사고 치면 징역 가겠지만요.
    게다가 기사 앞부분에 실형을 면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런애들은 좀 실형 살아서 콩밥을 좀 먹어봐야
    저런류의 일 들이 있을때 적절한 '판례' 또는 기준이 되어서
    따른 사람들이 안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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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알랄라 2014.06.19 17:03
    뭐 그래도 호적에 빨간줄 그이는건 똑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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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d캐리 2014.06.19 17:03
    폭도라고 했다기 보단 택배 왔다고 하면서 사자명예훼손에 적용 되어 처벌 받은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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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로보트태권부인 2014.06.19 17:03
    그러면 이완용 개새끼라고쓴
    교과서 만든교수님들다잡혀가야합니다

    하위법이더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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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zilax 2014.06.19 17:03
    명예회손이 뭡니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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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라아하툰 2014.06.19 17:03
    음.. 어느정도 고려는 하시겠지만 명예회손으로 벌을 받지 않을까요?
    전에 일이 좀 있어서 명예회손 법에대해 찾아보니깐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회손으로 될수 있다고 하는것같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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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로보트태권부인 2014.06.19 17:03
    과연똑같을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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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다렌 2014.06.19 17:03
    이완용 욕해서 이완용 후손들이 소송 걸면 이거랑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입니다.
    한마디로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하는게 명예훼손이 성립은 되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라던가, 이완용이 했던 짓 같은 것을 판사님들이 고려를 하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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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리오 2014.06.19 17:03
    단순히 폭도라고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미 판례도 있구요

    저사람은 시신 사진보고 홍어택배 드립쳐서 사진 당사자 유가족이 고소해서 처벌받은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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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로보트태권부인 2014.06.19 17:03
    정말 저들이 폭도였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저런판결을내렸겠습니까?

    이완용 모욕해도 죄아닙니다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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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인간 2014.06.19 17:03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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