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학교와 고려중앙학원재단은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족사학으로서의 책임감 있는 태도로 등록금을 인하하라
12월 27일 1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시작으로 1월 17일 6차 등심위가 진행되었다. 1차 등심위부터 시작된 구성원들간의 발전없는 회의는 6차까지 지속되었고, 학교측은 구체적인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다. 학교측의 노력이라는 것은 4차 등심위 때의 3.33% 인상요인 표명 뿐이었다.
2010년 등심위가 법적으로 규정됨에 따라 전국의 대학별로 등심위가 꾸려졌지만, 등록금을 심의할 수 있다는 명분하에 심의는커녕 학생대표자들은 학교 측의 설명을 듣기 바빴다. 등록금에 관련된 예/결산안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 없이 회의는 개회가 되었고, 회의가 진행되는 와중에 요청한 자료를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의심쩍은 항목에 대해 학생측에서 의의제기를 하면 학교는 답을 하는 형식의 회의가 6차까지 진행되었다.
결국 예산을 편성하는 쪽은 학교로서 등심위의 칼자루는 학교측에서 가지고 있는 상태이고, 학생측은 고액등록금의 문제와 등록금인하의 당위성을 얘기할 수 밖에 없다. 너무나도 비싸기 때문에 10명 중 1명이 학자금대출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비정상적인 대한민국의 교육현실에서 등록금인하말고 다른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 6차까지 진행되는 등심위 속에서 학교측은 보편적인 등록금인하보다 소수의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 확충이 더 시급하다고 말하고 있다. 물론, 장학금 확충도 교육환경 개선에 필수적인 요인이다. 하지만, 등심위 내에서 논의하고 심의해야할 것은 등록금 액수 자체일 수 밖에 없고 장학금은 그 차후의 문제이다. 고액의 등록금이 문제임에도 장학금 확충이라는 회유책을 쓰는 것은 학교측의 책임회피라고 생각한다.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예산을 심의하고, 교육개선활동을 통해 장학금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학생들이 등록금 예산을 제대로 심의할 수 있도록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구조를 개편하라.
- 근거 없는 동결이 아닌, 실질적인 등록금 인하를 통해 학교당국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라.
- 학생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고려중앙학원 법인은 재단으로서의 책임을 져라.
몇 년간, 지속된 대학생들의 요구로 인하여 범국민적으로 등록금 인하 여론이 조성되었다. 이에 국가도 국가장학금의 형태를 통해 등록금 인하 방안을 내놓았고, 이에 전국의 대다수의 대학들이 2012년 인하 방안을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고려대학교와 고려중앙학원법인재단은 이러한 범국민적인 여론을 수렴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해 등심위에 임하고, 진정으로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 ‘인하’에 대한 방안을 책임있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에 민족고려대학교 세종배움터 25대 과학기술대학 학생회는 그 동안의 무책임한 학교당국과 재단의 태도를 규탄하고, 민족사학으로서의 모범을 보여 등록금 '인하'를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민족고려대학교 세종배움터 25대 과학기술대학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