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를 하면 우리나라의 수출이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면 기업의 생산활동이 증가하고,

그만큼 신규 고용이 창출되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에 추진한다는 것이

FTA 체결의 주된 요인입니다. 그렇다면 적자만 나는 국가와는 왜 FTA를 할까요?

무역은 수출과 수입 모두 중요

우리나라는 무역으로 먹고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물론 내수도 중요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지나치게 높은 대외의존도로 인한 취약성에서 알 수 있듯이 한쪽으로 쏠리면 문제가 발생할 리스크가 커집니다. 그렇다고 당장 무역을 버리고 내수 확대에만 나설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비전으로 단계적으로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역으로 먹고 산다’를 ‘수출로만 먹고 산다’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면 돈을 벌어 좋고, 수입을 많이 하면 돈을 쓰는 것이나 나쁘다는 이분법적 사고 때문일텐데요. 잘 알려진 것처럼 부존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로서는 매년 막대한 양의 원유와 천연자원을 수입합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거나, 당장 상용화하더라도 가격경쟁력이 없어 시장성이 없는 제품은 오히려 수입을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 품질이나 가격경쟁력 없는 부품을 사용해서 완제품의 가격이 상승하거나 품질이 나빠지면 수출도 어렵기 때문이지요. 결국 수입은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필요조건이자 충분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FTA 체결 후 적자가 더 늘었다?

칠레와의 FTA가 체결되기 전인 2003년 대칠레 수출은 5.2억 달러, 수입은 10.6억 달러를 기록해, 당해 무역수지는 5.4억 달러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2011년에는 무역수지 적자폭이 무려 24.8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5배가 조금 못미칠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이번에는 EFTA의 경우를 볼까요? 2005년 대EFTA 수출은 10.9억 달러, 수입은 18.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7.3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2011년 무역수지 적자는 33.6억 달러로 4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FTA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조건 수입이 나쁜 것은 아니니, 이제 무엇이 수입되었는 지를 봐야겠습니다. 편의상 HS 6단위로 살펴봤습니다. 칠레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하는 것은 동광과 그 정광(HS260300)이라는 제품입니다. 원자재네요. 그 다음은 음극과 음극의 형재(HS740311)로 동으로 만든 제품이네요. 또 세 번째로 수입이 많은 제품도 정제하지 아니한 동과 전해정제용의 동 양극(HS740200)이라는 제품입니다. 제품 이름이 복잡하긴 합니다만, 언뜻봐도 동 관련 제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제품의 수입액이 칠레로부터 수입한 모든 것을 합친 규모의 73.5%에 달합니다.(2011년 기준) 칠레에는 세계 최대 규모의 동 광산이 있고, 동을 제련한 제품의 경쟁력이 높다고 합니다. 이러한 수입구조는 예전부터 비슷했지만 FTA 발효 이후 규모가 더 커진 것입니다. 게다가 국제 동 가격은 2004년초 대비 2011년말 203%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같은 양을 수입해도 수입액은 더 늘어날 수 밖에 없었던 셈입니다.

EFTA의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원유 가격을 얘기할 때 빠지지 않는 브렌트유가 북해에서 생산되지요. 노르웨이가 이 기름을 캡니다. 그래서 석유 관련 제품이 대EFTA 수입의 34.2%나 차지합니다. 또, EFTA에는 스위스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산업용 기계와 정밀 기계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스위스죠. 또 제약산업도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대EFTA 수입 상위권에 있습니다. HS 6단위로 대EFTA 수입 10대 품목의 수입액이 전체 수입액의 절반을 훌쩍 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수입을 해야 하는 측면만 얘기했습니다만, 수입만 늘었다면 아쉬운 마음이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수출은 어떨까요? 대칠레 수출은 2003년 5.2억 달러에서 2011년 23.8억 달러로 4배에 조금 못 미치게 늘었습니다. 대EFTA 수출도 2005년 10.9억 달러에서 2011년 18.2억 달러로 2배 조금 못 미치게 늘었구요. 비록 수입 증가분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우리 수출도 FTA의 효과를 상당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리하자면 불가피하게 수입이 많이 늘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여서 무역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수입이 우리에게 유리한 측면, 특히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이 줄어들어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측면이 있겠구요. 수출도 많이 늘어나서 ‘윈-윈’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FTA 체결 계기로 산업경쟁력 강화해야

독일은 막강한 제조업 경쟁력으로 여전히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천연자원은 수입해야 합니다만, 부품소재 경쟁력을 키워 수입을 일정 부분 대체한다면 무역수지 적자 폭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FTA로 시장이 커진 긍정적 효과도 있지만, 시장 개방과 경쟁을 통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더 키운다면 FTA 체결의 효과는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Psy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요즘, 우리 수출도 FTA로 날개를 달아 더 날아오르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