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제 기간 중 19, 20일 양일간 서명운동 부스를 열고 공개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부스는 보통 한 분, 두분이 도와주는 수준,
즉 단체 수준이라기보다는 개인 수준에서 이루어진 운동이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들러주셨고 응원해주셔서 한결 수월했습니다.
(다들 분에 넘치는 칭찬을 해주시거나 악수를 청하시는 등 잘 대해주셔서 연예인병 걸릴뻔 했습니다.ㅋㅋ 농담입니다.)
19, 20일 양일간 13시~18시까지 진행, 총 10시간 가량의 서명운동 결과 388명의 서명을 모았습니다.
2분(分, minute)도 안 되는 시간 당 1명 꼴로 서명을 해주신 셈이니 가장 잘 팔린(?) 부스가 아닐까 싶네요.
(대동제 기간(3일) 진행 후 안 되면 이동서명을 계획하였으나 10시간만에 목표치를 넘는 바람에 이틀만 진행한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그나마 이틀도 수업 다 빠지고 받느라..ㅠㅠ)
이는 현재 우리학교 학우를 6900명으로 계산했을 때 약 5.6%에 해당하는 서명입니다.
(5%의 학우가 안건을 제의하면 중운위를 거쳐 전학대회의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6월 초 전학대회 후 총학생투표가 있을 것입니다.)
서명 결과를 분석해보면
성별별 여학우 59명(약 3%), 남학우 329명(약 7%)
총 학우의 성비가 1:2.5 인 점을 감안하면 여학우의 참여도도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서명장에서도 여학우들께서 많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학우 입장에서 총여의 존재가 아무런 도움도 안되었다,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는 의견 등을 많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학번별 15학번 85명, 14학번 61명, 13학번 28명(다들 군대에 계신 것으로 추정..) 12학번 53명, 11학번 64명, 10학번 47명, 10 이전 50명
생각 외로 15학번 새내기 학우들의 참여가 많았습니다. 13학번이 말도 안되게 저조한 이유를 생각해보니 지금 대부분 군대에 계시겠더군요.
학번의 경우 2000년대 초중반 학번부터 15학번 새내기까지 매우 넓은 스펙트럼을 보였습니다.
여러 학우들께서 해주신 소중한 서명은 오늘 오후 총학생회 측에 전달했으며 6월 초에 전학대회 안건으로 올라갈 것입니다.
(현재 1장(15명분)을 빼먹어서 내일 추가로 제출할 것입니다.)
그 후 총학생투표가 열리면 투표율 32%를 넘겨야 하고, 총 투표 수 중 과반수 이상이 동의하면 총여학생회는 폐지됩니다.
폐지서명에 적극 참여해주신 여러 학우들께 감사드리며
이러한 절차와 투표가 있을 것이란 사실을 주변에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P.S 1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사법처리의 경우,
주말에 변호사 친구와 다시 한 번 상담을 하고 현재 YTN에 전속 법률자문을 하고 있는 선배에게도 확인 차 조언을 구했습니다.
상담내용은 제가 전부터 주장했던 바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1. 금액이 아무리 적어도 죄 자체는 성립됨.
2. 금액이 적어서 아마 집행유예 혹은 벌금형이 나올 것이나 집행유예의 가능성이 큼.
3. 집행유예 역시 전과기록이 남으며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아주 무거운 판결임.
4. 일반적인 법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하게도 전과자는 누군가의 대표가 될 수 없음(자동퇴진될 것임).
5. 업무상 횡령이 성립할 경우 총여학생회장도 사용자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동일한 수준의 판결이 나올 것임.
이 정도입니다.
총여학생회장과 만나 사과문의 내용을 합의하는 과정에서
'책임자가 퇴진하거나, 깊이 반성하는 등의 모습이 있다면 학우들께 사법처리까지는 가지 말자고 설득해보겠다' 고 하였으나
많은 분들이 보셨다시피 사무국장은 토론회의 사회자로서, 여학생회의 날 연락담당으로서 등등 여전히 중요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명부스를 지나가며 비꼬는 말을 던지고 가는 등 아무런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바, 사법처리를 진행할 것입니다.
아직 학생이고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 그냥 봐주는게 어떨까 생각했었으나
아직까지도 뭘 잘못했는지, 총여학생회가 불법행위로 인해 무너지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눈치이기에,
인생은 실전이야 를 시전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다만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이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편이 진행에 더 편리하고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P.S 2 예전에 사법처리하겠다고 했더니 '협박하시는건가요?' 라는 말을 하신 적이 있어서.. 사족을 달겠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고소하여 구속시켜버리겠다고 말한 경우처럼 해악의 고지가
합법적인 권리의 행사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한 때에는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는 형법을 공부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주 유명한 내용입니다. 협박죄를 공부할 때 바이블처럼 인용되는 문구죠.)
대법원 판례 98도70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설적인 판례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