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쿠플존 칼럼니스트가 된 '마카오'입니다.
말만 칼럼니스트지 많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칼럼연재 주제는 제가 여행을 다니면서 느낀 부분을 쓸 예정입니다.
아마도 정치와 관련된 주제가 가장 많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지적해주시면 고쳐나가도록, 그리고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라는 식의 비판만 아니면 다른 모든 비판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
지난해, 런던올림픽을 보러가는 중에 여행 일정상 경유하기 위해 코펜하겐 공항에 머물렀다. 다음 비행기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 코펜하겐 시내를 구경하기로 하고 전철에 몸을 실었다. 코펜하겐 시내에서 본 건물중에 가장 인상이 깊은 것은 바로 국회의사당이였다. 지도에서 국회의사당이란 표시가 없었으면 자칫 지나칠 뻔한 작은건물이다. 덴마크 국회의사당 앞에는 4가지의 모습을 가진 석상이 있다. 이 4가지의 석상은 각각 경청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국민들을 살피는 모습 그리고 숙고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의사결정을 하는 국회의사당에 출입을 하는 의원들은 이 석상들을 볼때마다 본인들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킨다고 생각한다. 또한 덴마크 국회의사당에는 흔한 주차공간이 없다. 국회의원들은 의전차량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한다. 밖으로 보기에만 검소하고 깨끗한 것이 아니다. 덴마크는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부패지수(CPI) 순위에서 90점으로 핀란드, 노르웨이와 함께 1위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해 있는지에 대한 정도를 비교하여 순위를 정한 것이다. 덴마크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에 대한 신뢰가 대단히 높고, 만족도 또한 대단히 높다.
우리나라는 어떠할까? 우리나라는 부패지수(CPI)에서 56점으로 45위에 올라있다. 아직도 학연. 지연에 얽매인 인사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는 인사가 낙하산으로 정부 요직을 차지했다. 5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에서는 공천을 위한 부정부패가 만연해있다. 화장실 들어갈때와 나올때가 다르듯이 금뱃지를 달면 선거기간 내내 자신을 믿어주고 뽑아달라 호소했던 국민들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권력을 사용하고 있다. 매일 대립하고 싸우기만 하던 여당과 야당이 함께 국민들의 이익과는 전혀 상관없는 ‘의원연금법’을 2/3이 넘는 찬성율로 통과시켰다. 또한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만 충실하고 여당은 야당을, 야당은 여당을 무조건 배척하는 행보를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다. 국민들의 손과 발이 된다던 1년 전 자신들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부적절한 인사를 요직에 추천하면서 북한의 위협이 계속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원활히 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각 부처의 장관들을 부정부패로 얼룩진 인사들을 추천했다. 우스갯소리로 정부의 요직이 되려면 위장전입, 군복무 관련 의혹, 탈세와 같은 스펙(?)을 갖추어야 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다. 청문회는 인물이 그 자리에서 일하는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이다. 하지만 현재 새 정부의 인사는 고위공직자의 가장 기본 덕목인 ‘도덕성’부분에서 발목이 잡혀 능력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새 정부가 제대로 엔진을 돌리기도 전에 국민들로부터 강한 불신만 남겼다. 과거의 사례로 볼 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정부는 국정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을 원한다. 정부와 국회는 지난해 불었던 ‘새정치’바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스웨덴 전 총리인 잉비르 칼론은 이런 말을 한적이 있다.
“스웨덴이 복지국가로 갈 수 있었던 것은 상생의 정치, 타협의 정치가 있어 가능했고, 정책개발을 위해 애쓰는 의원들의 노력이 있어 가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