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협박하시는겁니까?

(*'사법처리하겠습니다'라고 하자 총여짱이 저에게 실제로 한 말)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성립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지금 총여같은 경우는, 개인적인 용도로 그 돈을 지출했다고 하나, 그 후 사비로 충당 해 놓았기 때문에 횡령죄 성립은 불가하는 것 으로 알고있고. 그 잘잘못을 따지자면, 공적인 돈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도의적인 책임에 관한 질타정도로 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의도는 총여를 카바쳐주자는 것 이 아니라,

사실관계만 보고 공청회or청문회가 열리면 시간허비하는 일 없이, 물어보아야 할 사안들에 대해서만 (총여의 대외적 정치활동, 총여의 존재이유 등등..) 논의 해 보자는 것 입니다. 지금 장부건이 주가 되고, 그 전의 일들은 비교적 묻히는 것 같은데, 만약 청문회or공청회가 열린다면 주가 될 질문은 정치적입장에 대한 질문과, 총여의 존재이유에 대한 것 이고, 부가적으로 회계관련건을 다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건은 작년 전정학생회에서 있었던 일만 봐도, 기관장이 바뀌면 끝일 뿐 전정학생회가 사라져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은아니잖아요. 총여도 회계건 보다는 그 전의 사건들에 대해서 집중조명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위탁취지에 반하여 권한없이 스스로 소유권자의 처분행위(반환거부를 포함)를 하려는 의사를 의미한다.

대법원 판례입니다.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정의입니다.

또한 횡령한 돈을 채우면 형량에 있어 정상참작을 해줄 수 있을뿐,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공부한지 오래됐지만 현 사안은 정확히 말하면 '업무상 횡령'으로 가중처벌요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