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환수복지당 움직임에 관한 소견

거두절미하고, 당신들의 이론적 견지는 좀 더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당신들의 행보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학생회관 쪽 대자보도 물론이거니와, 오늘 인문대에 게시된 09학번 학우의 글도 저는 유심히 보았습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다원화가 기본옵션이니 나는 당신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허나, 당신들은 민주주의에 대해서 너무 파당적으로 이해하는 듯 합니다.

아마, 진보 쪽에서도 당신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반신 반의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층이 친일파라는 당신들의 인식 때문입니다. 

친일파는 분명 기득권층의 교집합이 맟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권과 친일파가 동일하다는 의미와는 다릅니다.

이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친일파이므로 부일배라는 말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친일파는 하이드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운 좋은 이익집단에 불과합니다.

독립운동에도 줄을 대고,  해방 전후로 혁신세력에게도 줄을  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악인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회주의라는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들이 얻은 이익이 심히 불공정한 과정을 거쳤으므로, 적법한 과정을 통해 그 부당이득을 환수할 필요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  당신들의 주장을 가만 살펴보면, 사실행위에 입각한 친일행각으로 인한 부정축재는 온데간데 없고, 그간 실시된 정책(미군기지 입지, 4대강사업)의 부정적 측면을 심판하겠다는 것으로 논의가 확대됩니다.

여기서, 당신들은 헌법공부에 허술했다는 반증이 나옵니다. 97년 판례에 의거 국회의원은 입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질 뿐, 법적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명 헌법재판소가 87년 민주화항쟁의 최종 산물이라고 못박았던 진보 측 사람들 중에 환수복지당 사람들도 옳다고 고개를 끄덕였을텐데, 그렇다면 지금 와서 이러는 것은 누워 침 뱉기입니까?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들이 MB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동일시하는 것을 분명 들었습니다. 이것이 당신들의 이념적 스텐스입니다.

이는 현 상황에서 절대 지지받지 못할 것입니다. 이는 협박이 아니라 당신들이 받아들여야 할 준엄한 현실입니다. 대학생이 아직 진보 정권을 지지할 것이라는 그릇된 운동권적 믿음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합리적인 사람은 기호로 후보를 고르지 않습니다. 이념이고 뭐고 집어치우고 공약으로 고릅니다).

당신들이 지지받지 못하는 맥락은 간단합니다. 보수정권이 대대로 친일과 동일시된다면,

당신들에게도 골치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가령 박 전 대통령이 일본군에서 복무했다는 것을 분명 알고 있었을 박정희 정권 하의 김신 장군, 일본 육사 졸업이지만 6.25전쟁에서 활약한 백선엽 장군은 어찌 할 것입니까?    마찬가지로 송요찬 장군은요?

역사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은 당신들에게 독소입니다. 이걸 알고서도 환수복지를 밀어붙였다면 저는 그게 선동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