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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완전해제

26일(금) 교육부의 재정지원제한 결과 통보에서,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는 재정지원제한이 부분해제가 아닌 완전해제된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출처: Daily U's Line, http://www.usline.kr/news/articleView.html?idxno=7849)

 

2. 해제 평가방식 
  교육부는 7월까지 각 대학들이 제출한 컨설팅 이행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현장실사를 마쳤으며 각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계획서와

실적 등을 평가해 이번 해제 여부를 결정하고 지난 8월 26일까지 각 대학들에 개별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해제 결정은 교수충원율, 교수학습관리역량, 수업관리, 교육환경개선, 장학금 확충 등의 지표 수행결과와 컨설팅 과제에

대한 이행실적, 계획의 충실성,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해제대상이 결정되었습니다. 

  평가 결과에 따라 A(완전해제), B(부분해제), C(해제불가) 등으로 3단계 나눠 결과가 나눠졌으며 전국적으로 4년제 10개대,

전문대 15개 대학이 완전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D,E 등급 받은  66개 대학 가운데 1/3이 넘는 37.9%가

완전 해제되었습니다.

(출처: 중도일보, http://www.joongdo.co.kr/jsp/article/article_view.jsp?pq=201608292403)

 

3. 해제 혜택 - 재정지원제한이 해제되면 좋은 점

  교육부로부터 재정지원 제한이 완전 해제된 대학은 내년부터 모든 정부 지원사업에 공모가능하며,

일부 해제 대학은 신규사업을 제외한 사업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부실대학으로 인해 제한되었던  신입생, 올해 편입생의 국가장학금 2차 지원이 내년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재정지원 제한에서 탈출하지 못했다면 자칫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에 따른 학생 모집에서 난항을, 

정부 사업 지원 대상 제외로 대학 운영에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번 완전해제를 계기로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 가능하며 이에 선정 시 사업비를 수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 재정만으로 교육 인프라를 투자할 수 없기에 재정사업은 학교 운영(예: 장학금 지급)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 뉴데일리 경제,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12072)

 

4. 해제 적용기간

  총학생회에 따르면, 재정지원제한 해제는 내년부터 적용이 되지만 이번 2학기부터 해제해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정부로부터의 대학교 재정지원을 내년부터나 2학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페이스북 페이지, http://ko-kr.facebook.com/nationalteam2014/)

 

5. 대학구조개혁평가 등급 재부여 - 다음 구조개혁평가는 언제 하는가?(작년 D+등급에서 새로운 등급은 언제 받는가?)

원칙적으로는 2018년이나 빠르면 2017년에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내년 실시방안 검토중. 학사조정·특성화 등 대책 고심]

  8월 28일 교육부와 도내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18년으로 예상했던 2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2017년에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교육부가 “2주기 평가 방법과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다”고 밝혔지만 도내 대학가들은 이르면

이달 말,내달 초 계획이 발표되고 내년에 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최근 2주기 구조개혁 추진 시

상위등급 대학의 정원부담 감축은 상대적으로 완화하고 하위등급 대학의 감축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1주기 평가 당시 하위등급을 받은 도내 대학들이 돌파구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는 기존 d등급이하부터 재정지원제한을 적용한 것에서 다음 대학구조개혁평가부터는 C등급이하부터

재정지원제한(부실대학 지정)을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검토중입니다.

(출처: 강원도민일보, http://www.kado.net/news/articleView.html?idxno=798688)

 

6. 재정지원제한 해제 최종 확정안 발표날짜 - 확정안은 언제 발표나고 해제가 취소될수도 있는가?

  재정지원제한 해제 확정안은 9월 5일(월) 교육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합니다.

8월 25일 교육부는 D·E등급 대학들에 이행점검 결과를 통보하고 이번 주부터 이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의 신청을 받은 뒤 점검을 통해 최종적으로 9월 5일(월)에 발표할 것입니다.

 

  하지만 본교는 결과 통보에서 완전해제를 받아서 이의신청할 이유가 없기에 해제가 취소되거나

부분해제로 바뀌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의 신청은 부분해제나 해제취소받은 대학들로부터 받습니다.

(출처: 뉴데일리 경제,  http://biz.newdaily.co.kr/news/article.html?no=10112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