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te.com/view/20140619n25744
징역ㅂㄷㅂㄷ잼
징역ㅂㄷㅂㄷ잼
2014.06.19 17:03
5.18 은 폭도라던 일베충의 말로
조회 수 1333 추천 수 1 댓글 11
셜록을 보고 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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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래도 호적에 빨간줄 그이는건 똑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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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도라고 했다기 보단 택배 왔다고 하면서 사자명예훼손에 적용 되어 처벌 받은거 같네요 -
그러면 이완용 개새끼라고쓴
교과서 만든교수님들다잡혀가야합니다
하위법이더있죠 -
명예회손이 뭡니까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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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어느정도 고려는 하시겠지만 명예회손으로 벌을 받지 않을까요?
전에 일이 좀 있어서 명예회손 법에대해 찾아보니깐 사실을 말하더라도 명예회손으로 될수 있다고 하는것같았어요. -
과연똑같을까요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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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용 욕해서 이완용 후손들이 소송 걸면 이거랑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명예훼손은 허위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입니다.
한마디로 이완용을 친일파라고 하는게 명예훼손이 성립은 되지만 국민의 법감정이라던가, 이완용이 했던 짓 같은 것을 판사님들이 고려를 하시는거죠. -
단순히 폭도라고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미 판례도 있구요
저사람은 시신 사진보고 홍어택배 드립쳐서 사진 당사자 유가족이 고소해서 처벌받은겁니다
불특정 다수를 향한 모욕은 특정성이 성립되지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
정말 저들이 폭도였다면
대한민국 법원에서 저런판결을내렸겠습니까?
이완용 모욕해도 죄아닙니다ㅋ -
병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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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1년 사이에 사고 치면 징역 가겠지만요.
게다가 기사 앞부분에 실형을 면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저런애들은 좀 실형 살아서 콩밥을 좀 먹어봐야
저런류의 일 들이 있을때 적절한 '판례' 또는 기준이 되어서
따른 사람들이 안할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