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경제)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감옥속의 투쟁 >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한마디로 '소비사회' 입니다.
또한 인터넷 클릭 몇 번이면 단 몇초안에 국경을 넘는 소비를 즐길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상품화 되지 않은것이 없고, 상품화 할 수 없는것도 찾기 힘든 세상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가능해 지는것은 세계가 단일화(단일시장)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흔히들 "세계화" 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 그래서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을
소위 "세계화(Globalization)"와 관련해서 하버드대학의 경제학자 대니 로드릭(Dani Rodrik) 교수가
자신의 저서 "자본주의 새판짜기(2011년 출판)" 에서 주장했던 "트릴레마(Trilemma)" 라는
조금은 신선한 세계화 관련 내용을 소개해 보려 합니다.
[ @ 트릴레마(Trilemma) : 3도(刀) 논법(3자중 택일을 해야하는 곤경)
즉, 세가지 선택지중 무엇을 선택해도 결과가 좋지 않은 상황을 뜻함 ]

◆ [세계화, 국가주권, 민주정치] ◆

(1) ▶ [세계화] & [국가주권]
(2) ▶ [세계화] & [민주정치]
(3) ▶ [국가주권] & [민주정치]

대니 로드릭 교수는 세계경제가 안고 있는 긴장관계를 세계화, 국가주권, 민주정치 라는
세가지 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 다시말해 위 도식처럼 세가지 요소들 중에서 논리적으로는
우리는 두가지밖에 선택할수 없다고 말합니다.

(1) : [세계화 & 국가주권]을 선택하고 민주정치를 희생함.

이 선택은 모든 국가들이 현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글로벌 시장을 만들어 가자는 노선입니다.
각국 정부는 관세를 인하하고, 자국의 보호주의를 철폐함과 동시에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실시하여
자유무역을 추진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모든 기업들이 국경을 넘어 활동하게 되므로 무역과 투자의
통일된 규칙을 만들고 회계 및 법제도 또한 국제표준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법인세 인하도 요구됩니다 ... 더불어 로드릭 교수는 이러한
높은 수준의 세계화를 소위 "하이퍼 글로벌라이제이션(Hyper Globalization)" 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국내의 여러 계층군에서 당연히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 자유무역(FTA)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집단(ex 농민, 중소 영세기업등)이 생겨나게 되며, 특히 노동자들의 근로여건은
현재보다 더욱 더 악화될 것입니다 ... 그래서 위 도식처럼 국가의 주권을 행사하며 더 높은수준의
세계화를 진행시키려면, 국민들이 희생될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위에서 희생되는 민주정치는
쉽게말해 "의회 민주주의"를 뜻합니다 ... 농민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잘 대변해 달라고 국회의원을 뽑았더니

"어르신(농민)들이 조금만 양보해 주시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더 잘살고 더 부자 나라가 될수있습니다!"

... 라고 오히려 농민들을 설득하게 된다면, 이것은 곧 민주정치(의회민주주의)가 희생되는 것이며,
국민(농민)들이 희생되는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 더불어 이러한 (세계화 & 국가주권)이 절정에
달했던 시기가 바로 1980년대, 영국 대처와 미국의 레이건 시절 이었던 것입니다.


(2) : [세계화 & 민주정치]를 선택하고 "국가주권"을 희생함.

(높은수준)세계화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범세계적인 민주정치를 실현해 나가자는 노선입니다.
이 노선은 먼저 각국의 재정을 통합하고 세계적인 재분배 시스템을 만들어 ... 이른바 세계 전체를
하나의 연방국가적 의미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 결국 세계가 하나로 의미로 전환되므로
더 이상 개별 국가의 의미는 없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국가주권 희생) ... 예를들면,
미국은 처음에 여러 주로 국가주권이 나뉘어져 있었지만, 각 주의 대표가 연방의회에 모여
통일된 법과 규칙을 만들고, 합리적인 재정 정책으로 재분배를 실시하였습니다 ... 결론적으로
(세계화 & 민주정치)는 초기 미국처럼 연방제를 세계적인 수준에서 만들자는 것입니다.(초국가적 정부)

개별국가 차원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공동체의 탄생은 세계를 지금보다 평화롭게 만들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상은 유럽에서 EU(유럽연합)가 만들어지면서 실제적으로 실현되었으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탄생한 EU 초창기에는 통합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 ... 그러나 모든 분들이
아시다시피 2010년 유럽의 재정위기로 인하여 지금은 통합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재정통합에 관한 부분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제2차 세계대전이후 약 50개국 정도였던 독립국가가
현재(2010년 기준)는 무려 190개국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뜻하는바는 독립이나 자신들의 주권회복을 원하는
내셔널리즘(Nationalism)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 다시말해
통합으로 국가의 수가 줄어들었다기 보다는 오히려 국가의 수는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셔널리즘(Nationalism)은 비가역(非可逆)적 성향이 강합니다.
한번 사람들의 의식속에 (민족이)정착되면 웬만해선 사라지지 않는것이 바로 '민족주의'인 것입니다.
[▶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던 우크라이나와 크리미아(크림) 반도 상황은
비가역적 내셔널리즘(우크라이나로부터 러시아계의 독립)과 통합이(러시아 귀속)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할수 있습니다.(경제, 군사적의미는 논외로 하겠습니다)]

아무튼 두 번째 항목인 (세계화 & 민주정치) 에서는 통합(세계적 수준의 연방) 추진이 점점더
어려워지는 상황이라 할수 있습니다 ... 특히 미국은 하나의 언어(영어)로 통합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 EU(유럽연합)는 대략 20개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독일같은 강대국과 키프로스 같은 소국도 함께 존재하기 때문에 의회 구성에서도 합리적인 배분이
매우 어렵다고 할수 있습니다. 거기에 다양한 문화차이와 경제력 수준 및 인구도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3) : [국가주권 & 민주정치]를 선택하고 "세계화"를 희생함.

마지막 세 번째 노선은 세계화를 약화시키면서 각국의 주권과 (민주)정치에 더 많은 집중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규제완화와 자유무역이 일정부분은 수정되어야 합니다.
물론 수출과 수입 및 투자등은 모든 나라에서 필요하지만 민주정치가 우선되려면 최소한의
규제와 규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 앞서 살펴보았듯이 국민(민주정치)이 희생되는 첫 번째 노선과
점점더 통합이 어려워지는 두 번재 노선은 많은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 대니 로드릭 교수는
그 대안으로 세 번째 노선(국가주권 & 민주정치)을 주장합니다 ... 그리고 실제로 존재했던 세 번째 노선의 모델로서
로드릭 교수가 내세우는 것이 바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브레튼우즈 체제[Bretton Woods system]입니다.

당시 세계는 두번의 대규모 전쟁과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각국의 환율평가절하에 의한 극단적인 수출경쟁 같은
부작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경상수지의 균형과 국내의 완전고용 및 다양한 복지제도를 실행하여
대외적 안정과 대내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자는것이 브레튼우즈 체제의 이념이었다고 합니다 ... 그리고
로드릭교수가 브레튼우즈 체제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제한해야 한다는 부분이라 말합니다 ... 과거 브레트우즈 체제 이전의 부작용 중에서
"단기자본의 이동"을 통제하지 못한 부분이 가장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설득력을 갖는게 ... 2012년 국제결제은행(BIS)에서 나온 보고서를 참고해보면
2010년 2분기, 일평균 전 세계 외환거래 규모는 약 3조 4천억 달러였다고 합니다. (1$=1,000원 가정하면 3,400조원)
그리고 이 수치를 휴일을 제외한 연중거래일수 250일을 가정하고, 다시 산술 계산을 해본다면
연간 외환거래 규모는 무려 850조 달러($)가 넘는 규모입니다. [-_-;]
원화로 환산하면(1$=1,000원 가정) ... 무려 85경이 넘는 ~ 입을 다물 수 없게 만드는 수치입니다.
올 해(2016년) 우리나라 예산이 대략 380조원 정도인데 ... 우리나라 2,230년치 예산규모 수준입니다

반면에 2010년 전 세계 무역규모는 약 30조 달러($)였습니다 ... 다시말해
전 세계가 물건을 만들어 사고팔고 하면서 주고받은 돈은 30조 달러($)였지만, 같은 기간
전 세계에서 거래된 외환거래 규모는 이 수치보다 28배가 더 많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전체 외환거래 중에서 실물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외환은 3.5% 수준이며
나머지 96.5%는 모두 금융부분에서 파생된 거래라는 뜻입니다 ... 이쯤되면 오늘날의 외환시장 구조와
자본의 국제적인 이동 실태가 어떠한지 조금은 감을 잡을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 한마디로
오늘날의 국제 자본이동이 실물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흔히 "웩더독'(Wag the Dog)" 이라고, 주로 파생(선물옵션)시장에서 자주 쓰이는 용어가 있습니다.
개가 꼬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꼬리가 개의 몸통을 흔든다는 뜻입니다. ... 외환시장에서 실물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작기 때문에(아니, 오히려 실물경제규모에 비해 금융부분이 너무나 비대해졌다고
이해하는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금융(외환)부분에서 조금만 변동이 와도 그것은 곧바로 실물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는게 오늘날 금융의 진짜 본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 꼬리가 개(몸통)를 흔드는 것이죠.

이상으로 로드릭 교수의 "트릴레마(Trilemma)" 라는 조금은 신선한 관점에서 세계(화)를 들여다 보았습니다.
그 중에 특히 (단기)자본의 국제적 이동에 관해서는 그 어느 경제 전문가라도 이견이 없는 오늘날의 분명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로드릭 교수는 (단기)국제자본 이동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그 어떤 (정부, 국제기구적)규제나 통제를 실행한다고 해도 그 영향은 "반짝효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2008년, 세계금융위기(서브프라임 사태) 이후 세계는 잠시 "토빈세"를 언급하기도 했었지만
"이윤 기회"를 초국가적 수준에서 논하고 있는 국제 자본은 통제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그 실체 또한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합쳐(연합)지고, 분산되고 또 합치면서 유령처럼 그냥 세계의 "이윤 기회"를 따라
빛처럼 흐르기 때문입니다 ... 공상과학영화 처럼 전 세계가, 아니 지구가 외계를 상대로 싸우기 위해
하나(단일 국가)로 통일된 연합체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언제든지 국제 자본의 "유혹"에 타협의 손을 내밀 국가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 ~
[▶ 토빈세는 자본시장 왜곡을 막기위해 국제 (단기)투기자본에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이를 주장한 경제학자
제임스 토빈의 이름에서 유래했으며, 통화거래세(通貨去來稅: Currency transaction tax, CTT)라고도 부릅니다.]

원형 모양의 감옥이 하나 있습니다.
중앙에 높은 감시탑이 하나 있는데 ... 이 감시탑은 늘 어둡습니다. 그리고 죄수의 방은 밝게 해놓았는데
이러한 구조는 감시탑 안에서는 감방안의 죄수들이 항상 보이므로 언제나 감시가 가능하지만, 감방안의 죄수들은
중앙 감시탑의 교도관이 보이질 않습니다. 따라서 죄수는 교도관이 지금 잠시 자리를 비우거나 졸더라도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탈옥 같은건 절대로 꿈꾸지 못합니다 ... 이 감옥이 바로
1791년 공리주의자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이 제안한 원형감옥 "판옵티콘(Panopticon)"의 모습입니다.

인간에게 쾌락을 가져다주는 행위가 바로 선이며 옳은 것이라는 윤리관이 "공리주의" 입니다.
앞서 언급한 원형감옥 판옵티콘을 설계한 제러미 벤담(Jeremy Bentham) 의 주장인데,
공리주의에서는 사회의 행복은 그 사회의 포함된 개인들 각각의 행복(쾌락)을 모두 합한 것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 "최대 다수의 최대행복" 입니다.

따라서 공리주의 주장대로라면, 사회의 이익(행복)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행복을 증진시켜야 하며, 이때 소수의 행복은 배제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 예를들어,
얼마전 문제가 되었던 밀양송전탑 건설은 벤담의 "공리주의" 입장에서 보면, 다수의 국민들과 기업들의
전력수요를 위해서 소수인 밀양 보라마을 주민들의 행복은 배제될수 있는 것입니다.

언뜻 살펴보면 매우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일처럼 보이겠지만... 이와 비슷한 일들이 지금까지도
우리 사회에서 태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생생한 현실임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 그리고 이러한
공리주의적 관점은 오늘날까지 살아남아 소위 "민주주의"란 이름으로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더 중요한 점은 오늘날의 "자본주의"와 궁합이 탁월하게 잘 맞는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에서는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달성하면, 그보다 더 완벽한 성과는 없습니다.
다시말해,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다수가 행복해 진다면 그보다 좋은건 없다는 것이지요! ~ 그래서
앞서 살펴본 벤담의 원형감옥, 즉 판옵티콘(Panopticon) 에도 자본주의적 논리가 암묵적으로 숨겨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 수많은 감방을 감시하는데 있어서 중앙의 감시탑 하나만(교도관 1명)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므로, 이것은 감옥의 구조나 감시체제를 논하기 이전에 최소의 비용(교도관 1명)으로
최대의 효과(성과)를 올릴수 있는 가장 자본주의적인 산물에 가깝다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러한 자본주의와 공리주의와의 천박한 만남에 대해서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 존 롤즈는 다음 처럼 일침을 가합니다.

"모든 인간은 전체 사회복지라는 명목으로도 유린될 수 없는 정의에 입각한 불가침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정의는 타인들이 갖게 될 보다 큰 선(善)을 위하여 소수의 자유를 뺏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을 거부한다.
다수가 누릴 보다 큰 이득을 위해 소수에게 희생을 강요해도 좋다는 것을 정의는 용납할 수 없다"
- by J. Rawls, 「A Theory of Justice < 롤즈의 정의론 中 >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시간차없이 거의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세상입니다.
더불어 세계는 점점 거대 (단일)시장이 되어가면서도 아이러니 하지만, 그 거대화 흐름속에서
로드릭 교수의 트릴레마 관점에서 세계를 바라 보면, 오히려 내셔널리즘이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속에서 한 명의 교도관이 수많은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며
또 자본주의적 속성을 많이 내포한 벤담의 판옵티콘에 갇힌 죄수들이 어쩌면 일자리 투쟁속에 갇힌
우리의 국민들의 모습이 아닐까도 생각해 봅니다.

[ ◆ 과거 공산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즐겨 했습니다.
"상황이 침울할지라도 터널 끝에는 항상 희망의 빛이 있다"
저는 동유럽 출신이라 항상 냉소적인 유머를 즐깁니다.
터널 끝에 빛이 있다고 누군가 저에게 말을 한다면 저는
"또 다른 기차가 다가오는 불빛이 아니겠는가"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임박한 파국 – 슬라보예 지젝 강의모음. 87쪽/ 이택광. 홍세화. 임민욱/ 꾸리에 출판) ]


[@ 현재의 한국에게 터널 끝의 빛은 과연 희망일까? ... 아니면
또 다른 기차일까? ... 차분히 한 번 생각해 봐야 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