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기업 성과급제도로 인한 근로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과급제도란 기본급이나 수당 외에 근로자들에게 성과에 따른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성과급제도는 이전부터 실시되어 왔던 연공서열에 따른 수당배분방식을 따르는 호봉제의 여러 문제점을 보완하고 21세기 정보사회가 도래하면서,급변하는 사회체계에 보다 적합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공무원·교사 성과급 제도를 폐지해줄 것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출처: 민중의 소리)

 

 

  하지만 이러한 성과급제도의 본연의 취지와 맞지 않게, 곳곳에서 근로자들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도일보는 지난 11월 1일 대전교육청의 설문 조사를 분석한 결과, 대전 지역 교원의 대다수가 현행 성과급제도에 만족하지 않고 있음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과급 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리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과급의 차등 지급률 확대에 반대하는 구체적 이유는 성과의 계량화를 위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과 성과급 제도가 교원 간의 위화감을 조성시키며, 성과지표의 달성을 우선시하여 교육의 본질이 훼손될 염려가 있는 등의 문제를 꼽았습니다.

 

 

  사회적 희소가치의 배분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흔히 ‘재벌 2세’라는 단어처럼, 자본주의 사회에 만연한 계층의 세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성과급제도의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됩니다. 하지만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성과급 제도는 많은 모순점들이 속속 발견되고 있다는 겁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서울철도공사에 저성과퇴출제가 도입되자 시스템 장애 신고 건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사고 발생 부가 성과급제의 중요한 평가지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작은 사고들을 곧잘 은폐해 버리는 폐단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성과급제 폐지 전국핵심간부결의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출처: 민중의 소리)

 

 

  공기업 성과급제, 겉으로 보기에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공기업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공익성. 즉, 국민들의 안전과 건강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지나쳐버린 것은 아닌 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공기업 성과급 제도일까요? 성과연봉제가 주장하고 있는 ‘성과’ 란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혜택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인지는 우리 국민 모두가 고민해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기자의 한줄] - 양하임 기자

이번 해 마지막 기사로 최근 많은 논란이 되고있는 '공기업 성과급'을 KDBS 사설 형식을 빌려 풀어보았습니다. 공기업 성과급 문제는 결코 공기업 관련직 종사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며, 국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학우 여러분들이 이러한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현상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이어지는 2017년에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