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사> '끝나지 않은 논란, 책임은 어디에...'

2019학년도 3월 보궐선거 투표 2일차인 3월 26일 9시경 제1 과학기술관 공학 투표소의 투표함이 이송 중에 파손되어 투표용지가 쏟아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회의를 거쳐 202명의 투표에 대해 투표율에만 반영하고 찬성, 반대, 무효, 오차율 계산은 최종 투표자 수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선관위는 이 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당일 22시 11분에 안내문을 게시했습니다.

투표가 종료된 후 3월 28일 00시 30분, 학생회관 진달래관에서 개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공공정책관B와 제1 과학기술관 이학 투표소의 투표인 수보다 투표용지의 수가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3월 29일 02시 59분, 전현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연락을 취한 후, 04시 55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KDBS 측은 이의제기문을 제출했습니다. 이의제기문의 내용은 투표용지 유출과 202표의 투표용지를 투표율에만 반영한 것, 그리고 일부 투표함에서 투표인수보다 투표용지가 더 많이 집계됨에 따라 3월 보궐선거 결과 무효를 제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제출한 이의제기문의 신청 취지에 관해 중선관위원장은 구하고자 하는 의결을 완성된 하나의 문장으로 하여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한 투표용지의 수가 많은 이유에 대해 “명단에 서명이 없거나 선거관리위원이 투표용지를 교부하면서 명단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한다”며, “2017년 11월 진행된 총학생회 선거에서는 투표인수보다 투표용지가 23표(0.82%) 더 많은 오차가 있었고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인수보다 투표용지가 16표(0.568%) 더 많은 오차가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더해 “실수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차율이 적어졌으므로 비교적 나은 결과다”라는 내용을 참고하여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06시 12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에 이의제기문 수정본을 제출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선관위원장)은 06시 30분경 중선관위에 전파하였으며, 07시경 선거 무효 의결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09시 44분, KDBS측은 중선관위원장에게 회의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추후 중선관위는 09시 52분에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당선 확정을 공고했습니다.

총학생회칙 선거규칙 제53조 2항에 따르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소집하여 관련사항을 심의, 의결하여야 한다. 단, 이의 의결은 재적 대표자 1/2 이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일 진행된 회의에는 7명의 위원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수치는 이의 의결에 필요한 최소 인원인 13명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중선관위원장은 독단적으로 18표를 기권 처리했으며 이에 따라 KDBS 측의 이의제기는 부결되었습니다. 회의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었는데 이 또한 논란이 되기에 충분한 결정이었습니다.

본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은 학내 언론사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중선관위 회의를 통해 이의 제기에 대한 의결은 부결되었습니다. 전현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여러 학우들의 의견과 회칙을 무시한 채 독단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에서는 책임 회피만이 아닌 문제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