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본교 농심국제관 국제회의실에서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과 과제’라는 제목의
학술회의가 열렸습니다. 본 회의는 한국정치학회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공동 협력으로 추진된 학술회의로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 및 향후 발전 등에 대해 토론하고 논의했습니다. 이날 공동학술회의가 열린 이유는 세종시가
출범한 이후 약 10개월 동안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무관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유호열 한국정치학회장을 비롯하여 유한식 세종특별자치시장, 최승일 고려대 부총장이
참석하였고 유호열 회장의 개회사와 유한식 시장의 환영사, 최승일 부총장의 축사로 개회식이 펼쳐졌습니다.
회의는 총 2번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제1회의,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 세종시 특별법과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
제1회의는 충남대 강병수 교수가 사회를 맡았으며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이라는 주제에 대해 배재대학교 김욱 교수의‘세종시 특별법의 정치적 의미’라는 논문과
단국대 전일욱 교수의 ‘지역발전과 공공성: 세종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첫 회의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두 논문 발표가 끝난 후 두 논문의 내용과 관련 및 주제인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 연세대 고상두 교수, 충북대 안성호 교수, 고려대 강승규 교수의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문을 발표한 전일욱 교수는 “그동안 세종시 주민참여
제도는 간접형에 의존한 경향이 많았고 직접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반상회와 같은 주민참여제도도 없고, 여전히 일방적 결정, 시행 관행을 안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가 지방자치의 본질임을 감안하면, 자치권 확대 요구에 앞서 이에 대한 보완을 필요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전교수는 "세종시 발전을 위한 시만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나아가 주민과 주민조직
그리고 행정관료가 상호작용하는 지역사회 역량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 한다"라며 끝을 맺었습니다.
제2회의, "균형발전시대의 세종시의 역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은?"
이어진 제2회의에서는 정윤재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지방 균형
발전시대에서의 세종시의 역할’에 대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두 번째 회의에서는 고려대 이지경 교수가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논문을 발표했고 충북대 김도태 교수와 서원대 우명수 교수가 함께
‘공공기관의 세종시 이전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내면서 두 번째 회의 주제를 알렸습니다.
우교수는“세종시가 중부지역 발전의 새로운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수도권·비수도권의 격차 해소를 통한 ‘소외의 극복과
사회통합이 곧 발전'이 전제가 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교수와 우교수가 함께 발표한 이 논문은
‘사회의 질’을 강조했으며 사회경제적 안정성, 사회적 응집성, 사회적 포용성, 사회적 역능성 등 모두 4가지
측면에서 세종시의 성장과정을 분석했습니다. 두 논문의 발표가 끝난 뒤 논문의 내용과 회의 주제에 맞춰
전북대 신기현 교수와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 주선미 선거연수원 담당자가 토론을 펼쳤습니다.
특히 조수창 세종시 균형발전담당관은 세종시의 발전과 더불어 문화, 상업, 교육 등 전반적인 분야에서
세종시가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최선의 방향책과 정책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제2회의에서는 세종시의
발전과 더불어 이웃 도시와의 균형 발전 또한 중점적으로 다뤄짐으로써 세종시만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닌 천안, 청주, 공주, 대전 등의 주변 도시들도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한편, 토론이 끝난 후 회의를 지켜본 학우들의 질문이 이어지면서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명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세종시의 내면의 모습도 중요하다"
질문이 끝난 후 마지막으로 정윤재 한국학 중앙연구원장은 회의를
정리하면서 “세종시가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겉의 이름만 세종시가 아닌 내면의 모습 또한 중요하다”면서
“그 내면의 모습은 세종시의 이름에 맞게 세종시 내부에 세종대왕 동상을 만들거나 세종대왕의 유물과
역사적으로 관련 있는 것들을 모아 박물관을 차린다면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그 도시의 이름에 맞는
명품 도시가 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노력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과 운동이 절실하다”면서“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할 때다”
라며 이날 열렸던 회의의 종점을 찍었습니다.
세종시의 정치적 위상과 향후 발전 및 지역간의 발전 등에
대해 각종 논문과 토론이 오고간 가운데 이러한 회의처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행사가 자주 열려야
세종시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되며 더불어서 각계 담당자들과 관련자들의 끊임없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정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