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쿠플존 KUPLEZO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구보민, 김용준] 스승의날 기사 일러스트.png

 

다가오는 15일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맞는 첫 스승의 날이다. 본교 감사실은 교수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지를 상시 전달하고 있다. 특히 국내법이 생소한 외국인 교수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청탁금지법이 실생활에서 어디까지 규제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강민혁 자유전공학부학생회 회장은 “학생회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준비해도 되는지를 단과대 대표들끼리 얘기해봤는데 대표들마다 의견이 갈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김경훈(대학원·물리학과) 씨는 “대학원의 경우 보통 스승의 날에 연구실 회식을 하는데, 회식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교수와 수강생은 직무관련성이 있기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하태훈(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의 직무관련성은 보통 ‘평가를 하느냐’가 기준”이라며 “강의를 수강을 하는 학생은 피평가자이기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수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강생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하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스승의 날에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 등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대표를 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구성원 간 의견이 모아졌으면 대표 선정이 가능하다.

  학생이 교수에게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금지된다. 평가를 하지 않는 교수라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를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하거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지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연구실 회식 등 식사비용 처리는 더치페이나 교수가 사는 행위만 허용된다. 

  스승의 날 모교를 방문할 졸업생은 1회 100만원 한도에서 교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 졸업생과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선물이 일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로 직무관련성, 대가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동조 제1항).

  청탁금지법은 본교 외국인 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티븐 할데인(Steven Haldane, 국제어학원 외국어센터)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캐나다에는 이런 법이 없지만 한국은 유교 문화 등으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더 딱딱하고 위계질서도 더 강하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했다.

 

 

구보민, 김용준 기자  press@kunews.ac.kr




List of Articles
번호 글쓴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필립치과 [치과제휴혜택]필립치과 충치치료부터 치아미백까지 한 곳에서! >>> 레진치료5/치아미백17.9 - 비급여진료 최대 50%(치아미백,치아성형,충치치료,스켈링,임플란트 등) 댓글 4 file 04-13 2866
388 고대신문 정보 흐르는 음악엔 저마다의 사연이 깃들어 있었다 file 11-25 388
387 고대신문 정보 홈페이지 없이 한 학기 보낸 총학 09-15 496
386 고대신문 정보 현차관 1층서 초등생 추락사고 10-08 657
385 고대신문 현안으로 떠오른 계약직 채용방식 05-13 1331
384 고대신문 허술한 약속에 텅 빈 시간표 file 09-05 1135
383 고대신문 정보 한국근현대사를 통해 본 반기업의식 11-06 331
382 고대신문 정보 학생사회 이끌 새로운 얼굴은 누구 file 11-25 420
381 고대신문 학생들 의견 모은 13개 요구안 선언 03-26 1583
380 고대신문 학사지원부가 더 불편한 학생회 공석 03-26 1207
379 고대신문 정보 학내 곳곳서 국정화 반대 움직임 "시대착오적 발상" 11-06 419
378 고대신문 학교에 공기청정기 기증한 세종 학술동아리 MMC 05-11 2161
377 고대신문 학교 측과 세종총학생회 면담무산 10-09 1632
376 고대신문 정보 편입학 제도의 불편한 민낯 09-15 1001
375 고대신문 페이지, 네 속살을 보여줘 file 09-11 1108
374 고대신문 정보 치열했기에 더욱 빛났다 09-22 986
373 고대신문 정보 충분한 의견수렴 필요한 재개발(안암2구역) 11-06 717
372 고대신문 축구부, 2대0으로 경희대 꺾고 올해 첫 우승 03-31 1923
371 고대신문 정보 총여 폐지 후 3개월 ... 인수인계는 아직 댓글 1 09-22 1209
370 고대신문 창조주가 말하는 쿠플존만의 '무언가' 댓글 1 11-21 1638
369 고대신문 창조적인 시도로 국내 대학의 선도적인 역할 자임 05-08 126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
글 작성
10
댓글 작성
2
파일 업로드
0
파일 다운로드
0
게시글 조회
0
추천 받음
2
비추천 받음
-1
위로 가기
고려대 포털 블랙보드 도서관 버스정보 오늘의 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