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교비대납 해법 갈등] 제출시한은 다가오고 합의점은 멀어지고

학교 당국과 직원노조(지부장=김재년, 직노)가 임금협상 및 사학연금 환수 건을 두고 여전히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10일 양측은 임금협상과 사학연금 환수방안을 협의했지만, 임금협상 부분에 이견이 있어 사학연금 환수 건도 온전히 마무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10일 오후 2시에 시작한 임금협상에선 2009년 이후 지금까지의 직노와 학교 사이의 협상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임금협상 논의 일정을 정했다. 당일 협상장에선 구체적인 임금인상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직노 측은 밝혔다. 김재년 지부장은 “임금협상은 9월 말 혹은 10월 초에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3시부터는 사학연금 건에 대한 노사협의회가 진행됐다. 직노는 △정원에 부합하는 직원 충원 △정년퇴직 및 명예퇴직 시기 조정 등 학교에 17개 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에 학교 측은 당시 노조 측에 요구할 사항을 준비하지 못했다며, 사학연금 환수에 대한 학교 측 요구만 전하고 협의를 마무리 지었다.
 
  직노는 사학연금 환수에 동의했지만 임금협상이 수반되지 않은 채로는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재년 지부장은 “불법성이 확실하지도 않은 사학연금을 반납해야하는데 임금은 몇 년째 동결”라며 “학교는 임금인상에 대한 약속 없이 직원의 환수 선언만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직노에 따르면 학교 측은 연금을 먼저 환수한 이후에 임금 인상을 논의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직노는 당장 직원이 떠안을 손해 분을 보전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협의가 결렬되자 11일 학교 측은 직원에게 기부금 형식으로 사학연금 반납을 권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했다. 기획예산처장, 총무처장, 사무처장 등의 명의로 발송한 이메일에서는 ‘지급된 사학 연금 개인지원금의 법적 성격 여부나 매체를 통해 확산되는 여론에 대한 가치판단을 떠나 당장의 불이익을 피해야한다’며 직원의 양해를 구했다. 학교 당국이 제시한 방법에 따르면 직원은 대납 받은 사학연금의 액수에 따라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교내 장학금의 형태로 기부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인력개발팀은 사학연금을 지급받은 직원을 대상으로 기부금 약정 동의 서명을 받고 있다.

  직노 측은 추가적인 협상 없이 학교측이 직원에게 연락을 한 것을 비난했다. 김재년 지부장은 “이메일을 받은 한 직원은 일방적인 학교 측의 조치에 부당함을 호소했다”며 “노조에서 이에 대항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동요하지 말라는 연락을 취했다”고 말했다.

이영현 기자 imstn@kukey.com
기사원문 고대신문 1731호(9월23일자)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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