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쿠플존 KUPLEZONE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구보민, 김용준] 스승의날 기사 일러스트.png

 

다가오는 15일은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맞는 첫 스승의 날이다. 본교 감사실은 교수들에게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적용 범위를 알리기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고지를 상시 전달하고 있다. 특히 국내법이 생소한 외국인 교수들에게 청탁금지법을 안내하는 메일을 보냈다.

  하지만 학생들은 아직 청탁금지법이 실생활에서 어디까지 규제하는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강민혁 자유전공학부학생회 회장은 “학생회가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준비해도 되는지를 단과대 대표들끼리 얘기해봤는데 대표들마다 의견이 갈렸다”고 말했다. 대학원생도 난처하긴 마찬가지다. 김경훈(대학원·물리학과) 씨는 “대학원의 경우 보통 스승의 날에 연구실 회식을 하는데, 회식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교수와 수강생은 직무관련성이 있기에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다. 하태훈(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제자와 스승 사이에서의 직무관련성은 보통 ‘평가를 하느냐’가 기준”이라며 “강의를 수강을 하는 학생은 피평가자이기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교수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수강생에게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하지만 현실성을 고려해 스승의 날에 대표가 공개적인 자리에서 카네이션 등의 작은 선물을 주는 것은 허용된다. 대표를 정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다. 구성원 간 의견이 모아졌으면 대표 선정이 가능하다.

  학생이 교수에게 평가를 받는 입장이라면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금지된다. 평가를 하지 않는 교수라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를 목적으로 5만원 이내의 선물을 하거나 3만원 이하의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실상 대다수의 학생들이 졸업하기 전까지는 지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에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연구실 회식 등 식사비용 처리는 더치페이나 교수가 사는 행위만 허용된다. 

  스승의 날 모교를 방문할 졸업생은 1회 100만원 한도에서 교수에게 선물을 줄 수 있다. 졸업생과 교수는 직무관련성이 없어 선물이 일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자로 직무관련성, 대가성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이 넘는 선물을 받을 수 없다(동조 제1항).

  청탁금지법은 본교 외국인 교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스티븐 할데인(Steven Haldane, 국제어학원 외국어센터) 교수는 청탁금지법에 대해 “캐나다에는 이런 법이 없지만 한국은 유교 문화 등으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가 더 딱딱하고 위계질서도 더 강하기 때문에 이해한다”고 말했다.

 

 

구보민, 김용준 기자  press@kunews.ac.kr




  1. [치과제휴혜택]필립치과 충치치료부터 치아미백까지 한 곳에서! >>> 레진치료5/치아미백17.9 - 비급여진료 최대 50%(치아미백,치아성형,충치치료,스켈링,임플란트 등)

    Date2015.04.13 By필립치과 Views2866
    read more
  2. [고대신문] 창간 70주년 문예공모전 공지

    Date2017.09.27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69799
    Read More
  3. [고대신문]고대생은 긴 추석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온라인 설문조사-목쿠션 추첨)

    Date2017.09.13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68521
    Read More
  4. [고대신문 수습기자 3차 모집] 세종캠퍼스 전담 기자/ 웹진 기자 모집합니다.

    Date2017.05.23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68908
    Read More
  5. [고대신문] 수습기자 2차 모집 (~5월 16일 오후 6시까지)

    Date2017.05.10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67651
    Read More
  6. 중이온 가속기로 융합과학의 선도를 예고하다

    Date2017.05.10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68488
    Read More
  7. [청탁금지법 반 년] 김영란법, 상식적 해석 필요해

    Date2017.05.10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4603
    Read More
  8. [청탁금지법 시행 반 년] "스승의 날, 감사의 마음은 이렇게 전하세요"

    Date2017.05.10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4378
    Read More
  9. 염재호 총장 인터뷰 | "고려대가 주도한 변화와 모험을 잘 정착시키겠습니다"

    Date2017.05.10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4282
    Read More
  10. 연구기획본부장 김용찬(공과대 기계공학부)교수 인터뷰

    Date2017.04.05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3685
    Read More
  11. 제30대 세종총학 '오늘' "항상 열려있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Date2017.04.04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3352
    Read More
  12. 제30대 세종총학생회장단 ‘오늘’ 선본 당선

    Date2017.03.30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2866
    Read More
  13. 세종 전자출결 시스템, 오류 줄여가며 성능 개선 중

    Date2017.03.27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2947
    Read More
  14. [제 30대 세종총학 선본 공청회] 학생들, “두 선본 모두 공약의 현실성 떨어져

    Date2017.03.27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1828
    Read More
  15. [고대신문] 수습기자 모집합니다! 3월 28일까지

    Date2017.03.22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1096
    Read More
  16. [진정한 보수란? 1] 강원택(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인터뷰

    Date2017.03.21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31441
    Read More
  17. 세종캠 총학생회와 동아리연합회 선거 실시

    Date2017.03.21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29851
    Read More
  18. [고대신문] '복수전공/부전공 제도'에 대한 글을 보내주세요! / 지면 게재 시 200자 당 5000원

    Date2017.03.20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28594
    Read More
  19. 고대신문 기자 모집합니다!

    Date2016.05.26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29392
    Read More
  20. [고대신문 수습기자 2차 모집]

    Date2016.05.17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28228
    Read More
  21. 고대신문] 1800호 기념 이벤트! 치킨, 커피, KU 시네마 트랩 티켓이 팡팡!

    Date2016.05.06 Category정보 By고대신문 Views228732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
글 작성
10
댓글 작성
2
파일 업로드
0
파일 다운로드
0
게시글 조회
0
추천 받음
2
비추천 받음
-1
위로 가기
고려대 포털 블랙보드 도서관 버스정보 오늘의 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