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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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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수 834 추천 수 3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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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게시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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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 후


6. 타인의 신상정보를 노출(사진, 실명, 연락처, 이니셜 등 당사자를 알 수 있는 자료)하여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경우


* 변경 이유


다음의 대법원 판결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객관적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지 않거나 또는 두문자(頭文字)나 이니셜만 사용한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피해자를 지목하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이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할 수 있으며(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참조),



  • profile
    샤레임 2012.01.16 10:37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셔요!
  • profile
    Rossoneri 2012.01.16 10:37
    수고하십니다
    [http://kuplezone.com/img/emoticon/46.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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