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집 앞에 붙은 현수막

신분증 위조한 청소년은
형법 제225조(공문서등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변조하는자는 징역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35조(공문서부정행사)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2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 제26조(청소년 대상 술·담배 판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등 청소년 유해약물을 판매, 대여, 배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분증 위변조 확인방법으로 확인해도 업주는 청구인이 청소년들의 연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주류를 제공한 사실이 명백하고 달리 위 사실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는 점으로 인해서 벌금과 영업정지를 먹게 된다

List of Articles
글쓴이	조회 수	분류	제목	날짜
필립치과	2866		[치과제휴혜택]필립치과 충치치료부터 치아미백까지 한 곳에서! >>> 레진치료5/치아미백17.9 - 비급여진료 최대 50%(치아미백,치아성형,충치치료,스켈링,임플란트 등) 4	2015-04-13
함께스마일	1575606	멋짐	[진짜 쉬고 싶을 때] 생각 없이 쉬는 방법~ 2	2018-04-10 09:16
5zne	1572669	웃김	백퍼로이드	2017-12-29 12:10
10년후캠퍼스	1580694	예쁨	레드벨벳 예리 처음 레드벨벳 멤버로 투입됬을시절 모습 1	2017-12-16 14:09
10년후캠퍼스	1571061	웃김	할리우드서 팁 문제로 관광객과 맞짱	2017-12-15 15:26
10년후캠퍼스	1569273	멋짐	주간조선 - 왜 강다니엘인가	2017-12-15 12:31
10년후캠퍼스	1584546	예쁨	담배피는 김소현 1	2017-11-21 18:06
10년후캠퍼스	1575561	예쁨	레드벨벳 조이 너무 예쁜거 아님?	2017-11-21 17:22
5zne	1569603	슬픔	안암캠 대나무숲에 올라온 학벌주의 3	2017-11-12 22:38
5zne	1565388	웃김	신동엽 레전드	2017-11-12 22:32
5zne	1562889	감동	황교익이 인정한 우동 맛있게 먹는 방법 1	2017-11-12 22:27
존잘하하	1541937	황당	마광수 교수의 팩트 폭력 1	2017-10-11 01:11
존잘하하	1540770	멋짐	요즘 군대 축제	2017-10-11 01:07
존잘하하	1539135	황당	대한민국 기독교 클라스 1	2017-10-06 11:40
5zne	1535838	웃김	탈모인의 능력 1	2017-10-06 06:14
10년후캠퍼스	1533855	황당	승부조작일까 아닐까	2017-09-28 16:55
10년후캠퍼스	1533432	멋짐	인도인들은 세계에서 기차를 제일 잘타는 민족 1위 1	2017-09-28 16:42
존잘하하	1538727	웃김	효연 레전드 19금드립	2017-09-26 00:59
존잘하하	1533720	화남	아이유 가을아침 여성혐오 가사	2017-09-26 00:56
5zne	1532055	웃김	새로운 답정너 1	2017-09-23 22:09
5zne	1533312	웃김	태연 의상 1	2017-09-23 22:04
존잘하하	1530273	멋짐	2017년도 국내 박스오피스 탑10 4	2017-09-18 23:49
존잘하하	1531179	웃김	군대가면 미필들이 깜놀하는 거	2017-09-18 23:44
존잘하하	1530018	웃김	치토스 치킨에 화났던 사장님	2017-09-18 23:44
내가바로기름왕	1531845	멋짐	짝 레전드 명언	2017-09-18 13:05
존잘하하	1533801	황당	노브라에 대한 남사친의 시선 1	2017-09-17 18:10
존잘하하	1528218	황당	기승전남자탓	2017-09-17 18:07
존잘하하	1527501	웃김	의외의 워크래프트 세계관	2017-09-17 18:06
존잘하하	1527558	멋짐	독일 운전면허시험 수준	2017-09-17 18:05
존잘하하	1527930	웃김	거기 고대생 너 문과지?	2017-09-12 00:42
존잘하하	1526301	예쁨	온라인게임 중 대화창 욕설 정신적 고통 배상	2017-09-12 00:36

글쓴이

분류

2866

[치과제휴혜택]필립치과 충치치료부터 치아미백까지 한 곳에서! >>> 레진치료5/치아미백17.9 - 비급여진료 최대 50%(치아미백,치아성형,충치치료,스켈링,임플란트 등) 4 fi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