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악세(Sin tax)
옛날 우리가 알 수 없던 시절, 한 인디언 소녀가 살았다. 그 소녀는 얼굴이 너무 추하게 생겨 평생 사랑한 번 못해보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그 소녀의 유언은 “다음 생에서는 세상의 모든 남자와 키스하고 싶다.”였다. 이듬해 그 소녀의 무덤에는 처음 보는 풀이 자랐는데, 그것은 담배였다. 예전부터 전해 내려온 담배에 관한 전설이다. 소녀는 세상의 모든 남자와 키스하길 원했고 결국 그 꿈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제 소녀는 돈을 보고(?) 사람을 가려가며 키스를 하려고 한다.
최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발의한 담뱃세 인상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모두 언젠가는 담뱃세가 오를 것이라고 알고 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담뱃세 인상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그 시기 그리고 죄악세의 특징과 관련되어 있다.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담뱃세 인상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었다.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계속된 투자, 특히 4대강 사업 때문에 국세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한 시기였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소득세, 상속세, 양도소득세 등 이른바 부자 감세로 인해 부족한 세금을 담뱃세 인상으로 메꾸려 한다는 의혹을 보였다. 현재 상황도 몇 년 전 상황과 비슷하다. 새 정부의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세수의 확충이 불가피하다.
국가재정을 확보하는 가장 쉬운 수단은 세금이다. 담뱃세의 경우에는 2500원짜리 국산담배 한 갑에는 담배소비세 641원, 지방교육세 321원, 부가가치세 227원 등 3종류의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354원, 폐기물 부담금 7원 등 2종류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세금과 부담금만 1550원이다. 담뱃세를 1000원만 인상해도 약 4조 5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된다고 한다. 비싼 담뱃세로 흡연율도 줄어들 것이라 예상된다. 담배의 주 구매자는 중산층 이하 국민이다. 담뱃세는 서민들의 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정확충을 서민들의 주머니에서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재정을 확보하고 서민부담을 가중시키고,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죄악세와 같은 간접세 인상은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야 한다. 2009년에도 이명박 정부가 담뱃세 인상에 의욕을 보였지만 결국 ‘서민 증세’라는 역풍을 맞아 성사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는 과연 적절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