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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짐
2016.02.25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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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테러방지법에 양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은 아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현재의 법안 조문으로는 악용 가능성이 높으니까 수정하면 받아 들이겠다는 식의 의견이 있다.다만 그걸 국정원이 담당해서는 곤란하다는 것. 따라서 필리버스터에서도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을 너무 강화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정 시절과 비교해서 현저히 약해진 현재의 국정원만 해도 수많은 병크를 저질러 왔는데 이에 대한 안전 장치도 없이 권한만 대폭 늘려서는 안된다는 것. 이러한 점에서 국정원뿐 아니라 이전 안기부나 중정 시절에 숱한 간첩 조/작 사건, 고문, 정치 개입 의혹 등 그간의 흑역사란 흑역사는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뤄질 기세다. 심지어 은수미 의원은 본인이 국정원의 피해자였던 당시의 상황을 밝히기도 했으며 박원석 의원은 작정하고 국정원 진실위 보고서를 읽었다.

또 하나의 쟁점은 이미 현재 한국에는 '테러방지대책위원회'가 조직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다만 반 년에 한 번씩 회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 단 한 번도 회의를 갖지 않았고, 테러방지대책위원회의 의장인 국무총리 황교안도 존재를 몰랐으면서 테러방지법을 발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 : "국무총리 나와 주십시오."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테러대책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황교안 총리 : “정확하게 ...."
김광진 의원 : "법률상의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황교안 총리 :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김광진 의원 :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황교안 총리 : “아,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광진 의원 : “.... , 뭐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인지도 모르니까 국가테러대책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네요?”

이 조직은 국무총리가 최고 책임자인 위원회이다. 위원회로도 부족해서 따로 법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테러범이나 IS 가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현 형법이나 국가보안법 등에 이미 있다는 점은 정부에서도 인정한 바이다. 다만 테러 '방지' 차원이 아닌 사후 처리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제정이 요구된 것이다. 

그래서, 이 명령만 법률로 바꾸면 테러방지법은 의외로 무난히 통과될 수 있었다는 의견도 있다.

에드가 후버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법을 악용하고자 작심한다면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닌 국정원장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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