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제 27대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국가대표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조현준입니다.

2월 3일 오후 4시에 시작 7시에 끝이 났던 5차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마지막으로 

학부 동결, 대학원 3% 인상안이 학생 대표측의 거센 반발을 무릎쓰고, 학교 측 위원 수적 우세로 통과 되었습니다.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처음 시작할때부터 이러한 부조리한 구조를 바꾸고자 저희 학생측 위원들은 

현재 등심위 세칙 상 학생 측 위원 6명, 학교 측 위원 6명 그리고 전문가 1인(총장 추천)으로 되어있는 것에 대해 강한 의견 표출을 하였었습니다.

학생측 6명, 학교측 6명까진 좋으나 전문가 1인이 총창 추천으로 들어옴으로써 결국 학교는 과반수 이상을 이미 얻고 등심위를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학생측은 학생측에 전문가 1인을 추가하거나, 그가 아닐시 전문가 1인에 대해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등심의 의결권을 갖지 않게 하자라는 내용도 학교

측의 막무가내 식 등심위 진행으로 묻혀버리게 되었습니다. 답변도 황당합니다. "세칙개정을 하면 학생 측이 더 유리할 것 같냐" 라고 이야기하더군요. 

결국 이러한 사소한 구조적인 문제가 학생측의 어떠한 요구도, 그리고 질문도 제대로 된 해답 하나 얻을 수 없을 거대한 문제였습니다.

이번 등심위, 조그마한 희망을 갖고 시작하였었습니다. 학교 측의 자료에도 허술한 부분들이 조금 있었고 이에 대해 학생측은 정당한 세부 자료 요청과 

더불어 질문을 이어갔으나, 언제나 그리했듯이 학교의 기밀이라 알려줄 수 없다라는 대답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문을 품고 다가갔던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첫째, 법정부담금

법정부담금이라 함은 교원, 교직원들의 4대보험에 들어가는 비용을 법인에서 부담해야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2012년을 제외한 나머니 년도

에서는 법인 측이 59억원을 더 납부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회계에서 이를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둘째, 예산 뻥튀기 1위 고려대학교

미리 잡아놓은 예산에 비해 지출되는 금액은 턱없이 부족하면서도 임금인상률, 물가상승 만을 이야기 하며 예산을 그만큼 잡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

니다. 법인이 등록금 회계로 전입시키는 금액은 고작 4천5백만원.. 법인이 힘들다라는 이야기와 등록금으로써 그 예산을 메꾸려고 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화가 나다 못해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셋째, 미사용이월자금

미사용이월자금은 전년도 회계에서 다 사용하지 못한 금액이 다음년도 회계에 넘어오는 금액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화여대에 이어 고려대학교가 불명

예스러운 2위를 차지한 항목이기도 합니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3(이월금) 항목에도 회계연도의 교비회계 예산을 편성, 집행함에 있어 이월금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적명시에도 

불구하고 예산 과대편성으로 인한 미사용이월자금이 항상 많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등록금 인하를 위해 이 부분에 있어 학생측은 이 금액을 줄임

으로써 등록금을 인하하자라는 이야기와 비목적성 이월자금에 대해서도 인하를 이야기하여보자 하였지만, 차기이월자금은 모두 목적성을 띄고 있는 자

산이기 때문에 비목적성으로 전환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심히 안타깝습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위한 등록금책정보다도 철저히 기업윤리사상을 갖고 인하 혹은 동결로서 얻을 수 있는 국가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지 더욱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조금도 보이지 않고 철저히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습에서 저는 강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회계에 대한 지식이 깊지 못해 매일 저녁 학생측 위원들은 개인적인 일들도 배제한채, 매일 회의를 거듭하며 관련서적과 등록금에 관한 어떠한 뉴스나 기사들을 놓치지 않고 보았었는데 학교의 저러한 행동은 저희를 무척이나 가슴아프게 하더군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표출하고 일어섬에도 안타까운 마음은 사그러지질 않더군요. 앞으로 있을 위원회에서는 학생과 학교의 평등한 입장에서 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등록금 심의 위원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총학생회장 조현준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