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선거개입에 대한 민족고대세종 총학생회의 입장표명

 

-옳고 그름을 양심적으로 심판하여야 할 때

 

6월 14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국가보위가 아닌, 정권보위를 했던 과거 국가안전기획부와 중앙정보부에 대한 반성을 하려고 많이 노력한 조직입니다. 그런 국정원의 노력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든 중대한 논란이라는 점은 이 문제가 철저하게 처벌되어야 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더 이상 정권개입을 하지 않겠다고 조직의 상까지 밝혀온 상태에서, 이 사태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적 착오이자 역사적 과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하여 올바른 사법절차를 통해 옳고 그름을 심판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의 문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하고, 일부 후보자를 근거 없이 비난하였습니다. 이는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몸을 던졌던 그 당시의 우리 고려대학교 선배들과 국민들의 정신에도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기관이,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이익집단이 된 것에 대하여 강한 분노와 우려를 느낍니다.

 

이에 민족고대세종 총학생회는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총학생회만의 독단적인 정치 참여가 아니라, 학우들 목소리를 수렴하여 입장을 표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학내의 민주화를 위해 대학평의원회 설치를 발의하였던 총학생회가 이 일에 대해 눈치나 보며 가만히 있는 것 또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행동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애당초, 6월 19일 이후 중앙운영위원회를 소집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정치적 행위는 절대 불가하겠다고 공약 선언한 일부 중앙운영위원회 위원의 입장으로 인해, 11명 밖에 되지 않는 회체계 상으로, 7000학우의 모두의 의견을 만족시키는 결과를 수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편, 학우들의 의견은 분분하였습니다. 7000학우가 이러한 사안에 대하여 과감한 결단력, 정확한 판단력, 강력한 추진력을 만사소통 총학생회에 요구하였습니다. ‘가만히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눈치보면서 시국선언에 편승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라는, 학우들의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총학생회의 판단을 원했습니다. 총학생회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닌, 총학생회가 학우들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사안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민족고대세종 만사소통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의 형태가 아닌 ‘규탄성명서’를 통해, 최대한 사건의 본질의 핵심을 짚고, 이 문제가 해결되도록 촉구하는 데 집중하도록 노력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우들과 하나되어 소통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본래 시국선언이라 함은 한 시대의 흐름을 짚고, 전반적인 문제를 다루어, 국가의 큰 문제가 있을 때, 지식인들이나 지성인을 비롯한 주요인사들이 시국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일만을 가지고,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시국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사가 진행되는 정황을 비추어 볼 때 다소 과장된 행동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학우들 전체 의견을 반영할 수 없는 지금의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총학생회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국선언‘은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사안들을 제쳐두고, 국가정보기관인 국정원에서 선거를 개입했다는 것은 명백히 절차적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행동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큰 위협입니다. 이를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은 ’시국선언‘까지 해야한다고 하는 일부 학우들의 요구를 전혀 만족시키지 못하는 행위이고, 그렇다고 시국선언을 하는 것은 독단적인 판단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총학생회는 각 학생회 및 중앙동아리에게 현 사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단위와 함께 공동 연서 형식으로 규탄성명을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민족고대세종 총학생회 및 동의한 학내 단위 학생회/ 동아리/ 단체는 요구한다.

 

국가정보원 선거개입에 대하여 규탄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

수사기관의 양심적이고 정의로운 수사를 촉구한다.

헌법에 보장된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장하라.

그간 정권개입을 하지 않겠다던 국가정보원의 노력을 무산시킨 대가로 국정원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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