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서비스를 통한 특정후보 지지에 관하여 유명인들의 지지표출은 그 사회와 나라의 관습적 행위에따라
합법과 위법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단 방송사 지지표명에 대해 먼저 보자면
'미국'의 경우 언제서부턴가 관습적으로 아예 특정방송사에서 특정 후보 지지를 표명하고 서포트 해주고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특정방송사가 특정 후보 지지 표명은 명백한 위법이죠.
'한국'의 경우 특정 방송사가 특정후보 지지표명을 할 때 파장되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위법으로 만든 것이며,
'미국'의 경우 특정 방송사가 특정후보 지지표명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에 합법으로 하고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봤을때
위법 여부를 떠나 어떤 쟁점의 장점과 단점은 객관적으로 봤을때 공존하며,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의 선택은 사회의 몫입니다.
유명인의 지지표명은 어떤 면에서 봤을때 정의롭지 못하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있던 사람을 투표장으로 끌어올 수는 있지만 그것은 그 투표자 자신의 생각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죠.
이를 참고하였을때
SNS에 대하여도 건전한사회적 결정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에서는 어떤 것이 정의인가에 대해, 어떤것이 옳은것인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한 후 입법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현 정부가 SNS가 싫어서 규제한다는 식의 접근은 건전한 논쟁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마저 못하는 유명인(...)들을 선관위에서 선정하는게 좀 유머긴 하지만, 뭐 법이 그러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