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관련하여 교수님들 혹은 주변 SNS에서 여러 의견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주로 교수님들로부터 FTA 찬성의견을 많이 들었지요. 대표적인 근거로 현재 내수의 불안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앞으로도 가속화 될 가능성이 있기에 이를 FTA를 통해 수출의 증가를 통해 차차 내수의 불안도를 낮춰야함을 드셨습니다. 저는 이를 "수출 선순환형 고리"라고 이름을 붙여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 "FTA로 인한 수출의 증가 -> 경제 성장 (GDP도 성장함에 따른 예산 UP) -> 추가 예산을 내수경제에 지원 -> 내수경제의 회복 -> 경제 성장 -> 1. 대외경제에 지원, 2. 내수경제에 지원 -> (반복)"을 말합니다. 이런 순환구조에서 몇가지 요소로 작용하는 고리가 끊어질 것을 우려하는게 반대파의 입장일 겁니다.
반대파 의견은 대체로 '가야'님이 말하신 바랑 비슷한 것 같아요. '가야'님의 칼럼을 읽은 바에 따르면 거시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지만 내부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양극화의 우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대체로 대기업이기에 중소기업의 발판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는 것. 찬성론자측에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help하면서 상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다 맡을수는 없지요. 현재에도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을 우려하는데 이로인해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주요 반대 논지였습니다. 그리고 FTA가 주로 농수산물 분야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알려져있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농업하시는 분들은 벼농사(쌀농사)가 가장 많지요. 몇몇 특수작물들도 하고 있고요. 미국산 쌀수입을 통해 벼농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을 거라는 말은 사실이지요. 하지만 그 전부터 잉여작물인 벼를 조절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일단 우리나라 벼농사하시는 분들도 문제가 있음. 일부 특수작물은 우리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전문지에서 본 기억이 나네요.
(글에서 나오듯이 경공업, 농업과 같이 경제초반에 흥하던 사업들이 미리는 것이 부정적인 측면)
이렇듯이 뭐든 현상이나 상황엔 긍정/부정이 둘다 있을 수 밖에 없을 것 같네요. 어느 쪽이 더 큰 바람을 불어 올지는 미래에서 답이 나오겠지만요.
P.S. 현재 신자유주의에 있다고 하지만 자본주의의 변화는 머지않아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 3.0시대(신자유주의시대)의 부작용을 우리도 겪었고, 미국 아니 전세계 주요나라들이 겪었기 때문에 변화의 필요성은 대두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 변화의 바람은 '자본주의 4.0'으로 나타났고요. 실제로 그 변화를 현재에 적용시키자고 움직일 나라가 (전문가들이 말하기로) 한국이라고 합니다. 자본주의 4.0의 주요 핵심은 정부와 기업, 시장의 능동적인 움직임을 강조하여 상황에 맞게 조절해나가자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FTA가 가져올 부작용들을 자본주의 4.0시대의 주체들의 합리적인 행동들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각 주체들의 인성마저 변화해야하는 시도조차 힘든 자본주의 4.0이지만 앞으로 꼭 필요할 요소입니다. 나라를 부흥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지력이 높아진다면 이는 긍정적으로 꼭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이는 사회적자본의 결합과도 연결이 되겠지요.:))
<제가 좀 낙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 좀 더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P.S.를 남겨봅니다.>
의견을 공유해보고 싶다는 점에서 글을 써봅니다.
예전에 시간들여서 전문을 차근히 다 읽어보았죠 ;( ( 한 넉넉잡아 한달정도 걸린것 같습니다;;)
솔직히 법률적, 경제적으로 모자란 지식이 많아 제대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읽어볼 가치는 있더군요.
위정자들은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산업이 정보화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넘어갈 것이라고
크게 예측하는 듯 싶었습니다. 실제로 그런면이 없잖아 있지만, 아직 농축어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리는 것으로 보아선
너무 멀리 내다본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없잖아 있고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클라우드형식의 SNS가 중요한 키 포인트가 되어 여론이 움직이고,
여론에 따라 기업이 움직일 듯 하네요. FTA에 의한 영향들도 결국에는 여론중심으로 흘러갈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