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고려대학교 등록금심의위원회 최종 보고>
학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고대 세종배움터 스물여섯번째 총학생회장 박광월입니다. 새로배움터 일정으로 인해 등록금심의위원회 최종보고가 늦은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올 한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학우 여러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실현시킬 수 있는 2013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2월 8일 오후 4시에는 제6차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있었습니다. 등심위에서 학교 측은 학부생 1% 인하, 특전대학원 동결, 일반대학원 2% 인상이라는 합의 지점을 걸고, 합의를 하지 않을 시, 학부생 동결, 특전대학원, 일반대학원 3% 인상을 얘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학생 대표단을 비롯하여 우리학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에서 실시간으로 논의하기를 그런 꼼수와 협박을 일삼는 학교 측과 합의를 할 수 없다고 얘기하였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 안암과 여러 단위의 요구안을 학교 측에서 고려해보겠다고 2%에 합의했으나 실질적으로 요구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등심위는 최종 결렬되었습니다. 학생대표단 측은 등록금이 절대적으로 고액이라는 사실과 고려대 등록금 차등 책정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인문계 3%, 예체능계•자연계 4%, 의료계 5% 인하를 요구하였지만, 학교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후 학교는 자연계 1.1%, 인문계 1.0% 차등인하를 제안하며 일반대학원 등록금 2% 인상, 특수전문대학원 등록금 동결을 전제했습니다. 저는 등록금 문제로 새내기의 친구가 자살을 하고, 제 친구도 자살을 한 내용을 말하며 등심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학생대표단은 합리적으로 등록금 인하를 하고 싶었지만, 학교측은 학교가 내놓은 안에 합의를 하라고 다그치기만 하여, 양측이 더 이상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체 회의가 지연되었습니다. 결국 저는, ‘학교측이 제시한 안에 합의하지 못한다’는 중운위의 의결사항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퇴장하였습니다. 또한 학생대표단이 결국 학교가 제시한 안에 대하여 합의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전원 퇴장한 걸 추후에 확인했습니다.
등심위 최종 결렬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 측의 마지막 합의안은 절대 학생대표단 측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재단이 학교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저를 비롯한 몇몇 학생위원이 말했지만 학교에서는 재단과 학교 회계는 분리되어 법정부담전입금만 부담하면 된다고 합니다. 학교에서 자구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예산 책정에서 등록금수입이 전체 예산의 60%(세종), 55%(안암)에 가까우며, 우리학교 입학금이 서울시립대 등록금보다 비싼 사실을 아냐고 물어봐도 학교 측은 인상요인만 얘기합니다. 학생대표단은 학교 측에게, 학교 재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왜 학우들의 등록금 인상으로 부담시키는지 논의하자고 하여도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운운하며 교육철학보단 기업철학의 논리로 얘기합니다. 학교가 제안한 인하율은 생색내기 식의 인하와 예산 감축 밖에 되지 않습니다.
둘째, 학교가 말한 물가상승률에 대한 이야기 또한 약 10년 전인 2004년도 통계청 자료를 보면, 당시 5년 간 물가상승률이 14.1%임에 반해 대학등록금 인상률은 사립대 경우 30.4%였습니다.
셋째, 학교는 정확한 산출근거를 통해 등록금을 책정하자고 하였지만, 4차까지 학생대표단(세종, 안암 포함)에서 요구한 필수자료(2012년 고려대학교 추경예산, 2013년 고려대학교 가예산안 등)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넷째, 학부, 특수전문대학원, 대학원에 대해 각각 인하, 동결, 인상이라는 각개격파 식의 안을 제시하여, ‘합의하지 않을 경우,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학교 측의 태도는 비민주적이고 부당합니다.
다섯째, 특전대학원과 일반대학원 둘 다 인상해야 되는데, 작년에 특전대학원만 인상했으니 이번엔 일반대학원만 인상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인하는 학부생들만 했으니, 내년에 학부생들만 인상할 수 있다는 이상한 논리가 되어버립니다. 특히 세종캠퍼스 대학원의 경우, 학부 졸업생의 지원율이 높은만큼, 대학원의 등록금 책정문제를 세종 총학생회장으로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학교는 1%가 인하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부하였습니다. 결국 합의를 하지 않고 그 자리를 나왔지만 정말 안타까운 생색내기 식 인하입니다.
등심위는 추천인을 구성할 때 작년과 다르게 독립재산재와 차등책정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세종 총, 안암 총, 일반대학원총, 특전대학원 총, 사범대(차등책정 문제), 의대 학생회장(독립재산재)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또한 6차 회의에서 세종의 단위이야기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등심위 규정 개정에 대해서도 얘기하였습니다.
등심위는 6차 회의를 끝났습니다. 설연휴 기간에 중운위의 입장표명을 명시하였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6차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번의 결석 및 지각도 하지 않고, 학생 대표단의 하나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사전회의, 한국대학교육연구소와 회계분석을 주도하여 안암 총학생회장님과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장님과 함께 문의하고 자료를 주고받으며 20000학우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임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앞으로 더 뚜벅뚜벅 걸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개회되지 않지만, 학내에서 꾸준히 발맞춰 세종캠퍼스만의 자구적인 대학평의원회를 설치하여 부총장님을 비롯한 기획처장님과 여러 교수님과 함께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의 발전 방향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공유하겠습니다. 또한 민족고대세종 학우들의 궁금한 사항과 요구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의견 수렴 및 개진이 되도록 총학생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현 세종캠퍼스의 확장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며, 학내 부족한 자치공간 확보와 건강한 대학문화, 그리고 0학점강의를 통한 김영곤 선생님의 1차적인 수업권 문제를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고대세종 스물여섯번째 만사소통 총학생회 총학생회장 박광월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