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심의 위원회 5차 보고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입장

 

지난 1월 13일(금)까지로 등록금 심의 위원회가 5차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등심위’ 규정상 학교와 학생이 의무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횟수인 5회의 마지막 ‘등심위’였습니다. 올해 ‘등심위’가 전체적으로 일정을 빠르게 잡는 일이 반복되었는데 이는 학교의 입장에서 1월 17일까지 ‘등심위’를 마치고 예산안을 짜야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짜여진 예산안을 가지고 2012년 예산을 심의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줄이도록 회의가 진행되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등록금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대로만 주고 의문점을 풀어주는 방향으로만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등록금 심의를 위한 2012년 예산안은 공개되지 않는 채로 ‘등심위’가 끝날 상황에 놓였습니다. 세종총학생회는 세종캠퍼스 등록금 심의위원 등 학교 당국에 대해 예산안 고려 사항에 대한 것 중 어떠한 명확한 설명을 듣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학교 측에서 공개한 자료만 가지고는 절대로 세부적인 분석을 하기가 힘든 상황에서 학교는 공개 가능한 자료만을 공개하면서 학생들에게 ‘분석 가능한 부분은 분석해 와라. 우리가 설명해주겠다.’라는 태도를 계속 견지해왔습니다.

학생 대표자들이 아무리 인상폭에 관한 수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도 의문이 가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설명과 근거를 제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물쩡 넘어가는 식으로 설명을 하고 학교 구성원 전체의 의견을 대변하지 않는 3.33% 인상요인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학교 측 위원은 ‘우리는 어느 쪽이든 문이 열려 있다. 수치를 한 번 제시해보라.’ 식의 태도를 계속하였습니다. 더구나 ‘등심위’의 구성 일원으로써 반드시 참석해야 할 회의에 세종캠퍼스 소속 학교 측 위원은 3차 회의 이후 한 번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장기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상 · 동결 그리고 인하라도 납득할 만한 근거가 없이는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인상, 동결, 인하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타당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학교 측이 인하안을 근거 없이 제시했고 학생 측이 이 안을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다음 해에 학교 측에서 근거 없이 인상안을 제시했을 때 학생 측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다면, 이는 학생들이  스스로의 명분과 논리가 없이 당연히 내려야 한다는 식의 억지를 쓴다고 학교 측에서 이야기 할 것이며 그에 대해 우리도 반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구체적인 근거도 모르면서, 학교에서 내세운 안에 인하 하라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학교 측에서 내세운 근거도 없거나 납득이 가지 않는 이유이고 학교 측에서 준 자료로는 인상, 동결, 인하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내세울 만한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학생 측에서도 입장표명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학교 측이 장학금을 확충하고 교육의 질을 높인다고 하며 학교가 원하는 등록금 인상, 동결, 인하에 합의하라고 하면 할 수 있는 것일까, 해야 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학교의 방만한 운영에 일침을 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자료가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학생들이 등록금 산출 근거를 명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인상, 동결, 인하에 대한 명확한 근거들을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금 심의위원회는 학교 측과 학생 측이 등록금 수치를 배팅해서 타협하기만 하는 명분을 주기위한 회의가 아닌 당 해 년도의 예산안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더 실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합당하게 등록금이 책정되었는지 분석해 나가는 자리여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등심위’는 시작부터 그 방향성이 현저히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학생이 등록금 심의에 개입할 수 있는 일말의 여지도 없는 상황이고 또한 학교 측도 명확한 근거 없어 3.3% 인상안을 제시한 상황입니다.

 

학생들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우리는 반값등록금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바람에는 못 미쳤지만 적게라도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는 국가장학금을 확충하고 보조를 늘렸습니다. 하지만 ‘등심위’ 자리에서는 그마저도 고려되지 않습니다. 학교가 인하를 위해 노력한다면 국가에서도 학교가 노력한 만큼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노력하는 만큼 학생들의 부담은 줄고 학교도 그에 대해 손해를 입지 않음에도 학교는 학교의 살림살이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도 부담을 함께 해야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함께 운영해 나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고려대학교’라는 한 배를 타고 있지만 그 한 배를 타고 있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학교는 등록금이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많이 부담하고 있다고 느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연대랑 이대는 적립금이 많아서 장학금으로 돌릴 수 있지만 고려대학교는 적립금이 2500억 원밖에 되지 않아 장학금으로 돌릴만한 적립금은 없다고 하며 적립금은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미 돈이 없는 법인에 속한 학교에 들어왔으니 어쩔 수 없이 감내해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 한 후 회의 시간을 두 시간으로 규정해 놓고 그 시간이 지나면 유유히 회의장을 떠나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들은 등록금 문제 뿐 아니라 자신들은 다른 바쁜 요인들이 있으니 ‘등심위’ 날짜를 구성하는 데에서부터도 상당히 불성실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학교가 알아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개하고 낮은 자세로 학생들에게 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보다 낮은 자세에서 등록금을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없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를 신경 써 줄 수 없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학교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우리의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주장해야 합니다!

1. 등록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학교 측은 당 해년도 예산안을 어느 정도 확정하고 회의에 임해야 한다!

2.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 등심위에서 등록금 인상, 동결, 인하를 확정할 수 없고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대로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즉, 형식적인 등록금 자리가 아닌 학생 측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그리고 등록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심의할 수 없다)

- 등심위 구성인원 자체가 학교 측 인원이 학생 측 인원보다 한 명이 더 많아 설사 의결권한이 주어지더라도 근본적으로 학생 측에 불리하다. 학생 측 인원과 학교 측 인원이 동등하게 구성 되어야 한다!

3.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한 등록금 인상률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고, 학생측을 상대로 배팅하는 태도를 버리고 학생들과 진정성 있게 회의에 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4. 대교협(한국대학교육협의회)과 교과부(교육과학기술부)가 합의한 등록금 인하율인 최소 5%의 인하선 이하에서 등록금 인하율이 논의되어야 한다!

 

이러한 방안을 주장하여 궁극적으로 합리적인 수준의 등록금 인하와 대학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위해 끝까지 학교와 맞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는 단지 등록금이 결정된 시기만을 넘어 계속 학교에 우리의 의지를 다각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1월 15일에 소집된 세종배움터 3차 중운위에서도 이러한 결의가 모아졌고 대교협과 교과부가 합의한 인하율인 5%인하로 논의되지 않으면 타협하지 말자라고 뜻이 모아졌습니다.

 

우선 그 시작으로 1월 17일 마지막 등심위가 있는 날, 오전 9시에 고대 안암에서 피켓시위를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고 많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러한 불합리한 과정과 결과에 굴복하지 않고 저희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세종학우들의 등록금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 강력한 지지로 뜻을 모아주십시오! 학우 분들의 지지와 뜻이 하나로 모아져야 저희도 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족고대세종 스물다섯번째 청/춘/도/약 총학생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