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 등록금심의위원회 이후, 2012년 고대세종의 행동방향

2012년 1월 20일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4주만에 7차회의로 일단락 되었습니다. 7차까지의 회의 과정을 통해 학교측의 3.33%인상안과 학생측의 등록금 ‘인하’안이 상충되다가 고지서상의 등록금 2%인하와 장학금 40억 이상 확충으로 의견이 좁혀졌습니다.

7차 등심위가 시작되고 세종캠퍼스 학생측 위원들은 학교에서 제시한 인하요인에 대해 답변을 요구했고, 학교는 교직원들의 임금동결을 해결책으로 내세웠습니다. 4차 등심위에서 처음 제기한 3.33% 인상요인 중 50%가량이 교직원들의 임금 인상액이었던 점을 고려했을 때 의아해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직원 임금 동결얘기가 나오자 학교측 구성원으로 참여했던 교직원노조지부장이 임금동결을 통한 등록금 문제 해결에 합의할 수 없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학교측에서는 ‘교직원 임금동결과 나아가 자발적인 임금 기부를 통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 학생측에서도 그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며 인정에 호소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회의가 진행될수록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인하 혹은 동결에 대한 퍼센트를 요구하였습니다. 사실 학생측 구성원이었던 안암, 대학원, 세종 3단위는 모두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등록금 인하만을 합의했을 뿐이었습니다. 쓰이는 재정이 다르고, 더군다나 대학원은 등록금 자체도 다르게 책정되기 때문에 학생측에서 퍼센트에 대한 합의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였습니다. 하지만, 인하에 대한 입장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안암과 대학원은 최소 2.9%인하와 30억 이상의 장학금 확충에 어느 정도 합의를 한 상태였고, 등록금 의존율이 월등히 높은 우리 세종캠퍼스 학생 위원들은 최소 5%인하에 대한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7차 회의를 하는 동안 2번에 걸쳐서 휴회를 하고, 학생측과 학교측에서 입장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안암은 2% 인하와 장학금 40억 이상 확충, 대학원은 2.9% 인하와 장학금 확충, 세종캠퍼스는 최소 5%인하로 입장은 좁혀지지 않은 상태로 다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학교측에서도 결단을 내리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학생측은 세 단위 모두 처한 상황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입장을 하나로 모으기는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학교측에서 대학원측에 등록금 동결과 현재 12억인 장학금을 20억으로 확충하고, 안암과 세종측에 2%인하와 장학금 40억 이상 확충을 제안하였습니다.

학교측에서 일관되게 주장한 인하 혹은 동결의 입장에는 장학금 확충이 있었습니다. 고지서상의 명목등록금 인하보다 장학금 확충을 통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학생측에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나도 비싼 등록금으로 인한 문제는 결국 등록금 ‘인하’만이 해결책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결과적으로 안암은 2%인하와 40억이상 장학금 확충, 대학원은 동결과 20억이상 장학금 확충에 합의를 하였고, 세종은 끝까지 최소 5%인하를 요구하며 합의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몇 언론을 통해 알고 계시는 것과 같이 2012년 고려대학교에서는 안암과 세종을 포함한 학부생들은 2%인하와 40+@의 장학금 확충이 될 것이고, 대학원은 동결과 20+@의 장학금 확충이 이루어 질 것입니다.

이번 등심위 자체가 공평하지 않고, 구조적인 모순을 갖고 일단락이 되었지만 학생과 학교가 어느 정도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 차이를 좁혀가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개개인의 등록금 액수로 환산하였을 때 2012년 등록금 2%의 인하는 매우 적은 액수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앞으로의 궁극적인 등록금 ‘인하’와 교육환경 개선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족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의 활동계획 방향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