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에 대해 몇 자 적어봅니다.
학교는 이윤추구를 하는 집단은 아닙니다만, 재정자립은 갖춰야 합니다. 대학의 1년 예산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여러 재원에서 충당됩니다.
등록금회계: 대학 등록금 및 학비
비등혹금회계: 학비 외에, 기숙사비라든가 외국어강좌라든지 하는 수익사업으로 버는 돈
재단전입금회계: 재단에서 지원받는 돈
국고회계: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정부초청장학사업, BK21사업, 링크사업, ACE사업 등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
대학 예산에서 상당수는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행정 직원분들 월급,
각 교원분들의 월급,
비전임 강사(시간강사) 분들의 월급,
비정규직 조교분들의 월급,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들 용역비
대충 이런 것들로 구성됩니다.
인건비는 대략 해마다 증가합니다.
인건비 증가에는 자연상승과 호봉상승이 있습니다.
자연상승률은 물가가 오른 만큼 정도는 반영되어 기초급이 오르는 것이고
호봉상승은 정규직 교직원 분들이 소위 "짬밥"에 따라 오르는 것입니다.
오래 일하면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고, 그 자녀들이 커가며 교육비 지원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통상 물가보다 더 높게 오릅니다.
(비정규직 직원분들이나 용역업체 아웃소싱 청소 아주머니들은 좀 안타깝네요.)
(월급이 물가상승분만 반영하여 오르고 호봉도 인상되지 않는다면, 직원분들이나 교원분들 중에 남아있을 분 없을겁니다;;;::)
또한 학교에서 쓰이는 각종 물품 등의 단가 및 시설관리 유지비도 통상 물가 상승 수준으로는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의 지출이 커지는 양은 물가상승률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 등은 전적으로 사업비라서 정해진 대로만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임금과 임금상승분이 교비, 즉 등록금 및 비등록금에 부담디워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등록금은 물가상승보다 더 높은 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교수 1명의 월급 인상분을 학생 8명이 부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수 1명의 연봉이 8천만원일 때, 월급이 2% 오르면 160만원 오릅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4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5%나 올라야 합니다.
학생 정원은 정해져 있고, 다른 수입은 거의 고정되어있는데 지출이 커진다면, 학교는 등록금수입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학생들은 등투라는 것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가보다 더 높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만 차지하는 등록금을 내면서, 등록금을 내리라거나 특히 반값을 하자고 주장하는 건
매우 비이성적이며 대학이 운영되는 구조를 볼 때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다시 등록금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정에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돈이 안 되는 과를 없애는 건 안 그러면 대학이 전부 다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학 등록금이 높아지지 않으면,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에 따라 학교가 학생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수업 질 하락, 시설 낙후화, 연구비 삭감, 그리고 장학축소 등의 피해가 뒤따릅니다.
대학이 장기간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학생자치지원도 더 많이 축소되겠죠.
현실이 이런데도, 등록금은 수 년 간 거의 동결이거나 매우 적은 수치만큼 올랐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학생회가 참여하는 등심위에서의 등록금 결정은, 상당히 학교 운영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만 정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대련 때문인가요? 아뇨.
이것은 한대련의 활동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등록금이 오르지 않거나 적게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압력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특정 퍼센트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금 상승 시 국비 지원을 끊고, 심한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을 없애겠다고 대학들을 압박합니다.
장학금 국가 관리 이후 이러한 압력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눈치 보느락고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교육의 질 개선을 요구하고, 구조조정도 반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병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대련은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며,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대련 신봉자들은 마치 한대련이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합니다.
연대는 어쩔거야 ㅜㅜ 그래도 등투는 해야지ㅜㅜ 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상"도 아닌 "망상"에 불과합니다.
한대련은 실체가 매우 위험한 "진짜" 빨갱이 및 정치분탕질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 중 몇 개만 가입되어있어 연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학 학생회비 중 일부를 납부받고 또 어떤 단체들의 지원도 받지만
그들은 사실 이룬 것도 별반 없습니다.
대학생의 연대요? 말은 좋죠.
그런데 그 연대,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연대 때문에
학생들이 반대하고 활동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그런 단체에서 탈퇴 못 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연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탈퇴를 쉽게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건 한대련빠들의 애매모호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탈퇴 하고도 얼마든지 다른 공동사항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암요.
그리고, 대학생의 연대가 "진짜 반드시 매우 당연하게 꼴 필요한" 것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당위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대학생 연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대련 탈퇴하지 말자는 거다..."
정말 망상이고, 헛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한대련 어쩌고 하면서 연대가 어쩌고 등록금이 저쩌고 하지 맙시다.
학생들이 실제 한대련을 원하지 않으므로, 탈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연대니 어쩌니 하는 구차한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대? 연대가 그렇게 좋아요? 연대 찾으려면 신촌이나 흥업면 매지리로 갑시다.
학교는 이윤추구를 하는 집단은 아닙니다만, 재정자립은 갖춰야 합니다. 대학의 1년 예산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여러 재원에서 충당됩니다.
등록금회계: 대학 등록금 및 학비
비등혹금회계: 학비 외에, 기숙사비라든가 외국어강좌라든지 하는 수익사업으로 버는 돈
재단전입금회계: 재단에서 지원받는 돈
국고회계: 교육역량 강화사업, 지방대학특성화사업, 정부초청장학사업, BK21사업, 링크사업, ACE사업 등을 위해 국가에서 지원받는 돈
대학 예산에서 상당수는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행정 직원분들 월급,
각 교원분들의 월급,
비전임 강사(시간강사) 분들의 월급,
비정규직 조교분들의 월급,
청소해주시는 아주머니들 용역비
대충 이런 것들로 구성됩니다.
인건비는 대략 해마다 증가합니다.
인건비 증가에는 자연상승과 호봉상승이 있습니다.
자연상승률은 물가가 오른 만큼 정도는 반영되어 기초급이 오르는 것이고
호봉상승은 정규직 교직원 분들이 소위 "짬밥"에 따라 오르는 것입니다.
오래 일하면 직급과 호봉이 올라가고, 그 자녀들이 커가며 교육비 지원등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건비는 통상 물가보다 더 높게 오릅니다.
(비정규직 직원분들이나 용역업체 아웃소싱 청소 아주머니들은 좀 안타깝네요.)
(월급이 물가상승분만 반영하여 오르고 호봉도 인상되지 않는다면, 직원분들이나 교원분들 중에 남아있을 분 없을겁니다;;;::)
또한 학교에서 쓰이는 각종 물품 등의 단가 및 시설관리 유지비도 통상 물가 상승 수준으로는 오릅니다.
이렇게 해서 대학의 지출이 커지는 양은 물가상승률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국비 등은 전적으로 사업비라서 정해진 대로만 써야하기 때문에,
결국 이 임금과 임금상승분이 교비, 즉 등록금 및 비등록금에 부담디워집니다.
그러면, 학생들의 등록금은 물가상승보다 더 높은 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이 2%라고 가정해 봅시다. 또한 교수 1명의 월급 인상분을 학생 8명이 부담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교수 1명의 연봉이 8천만원일 때, 월급이 2% 오르면 160만원 오릅니다.
그러면 등록금이 40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5%나 올라야 합니다.
학생 정원은 정해져 있고, 다른 수입은 거의 고정되어있는데 지출이 커진다면, 학교는 등록금수입을 더 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학생들은 등투라는 것을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가보다 더 높게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예산의 일정 부분만 차지하는 등록금을 내면서, 등록금을 내리라거나 특히 반값을 하자고 주장하는 건
매우 비이성적이며 대학이 운영되는 구조를 볼 때 매우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주장입니다.
다시 등록금으로 돌아와서, 이런 사정에서 대학이 구조조정을 하고 돈이 안 되는 과를 없애는 건 안 그러면 대학이 전부 다 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대학 등록금이 높아지지 않으면,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에 따라 학교가 학생에 쓸 수 있는 돈은 줄어듭니다.
수업 질 하락, 시설 낙후화, 연구비 삭감, 그리고 장학축소 등의 피해가 뒤따릅니다.
대학이 장기간 이렇게 운영되다가는 학생자치지원도 더 많이 축소되겠죠.
현실이 이런데도, 등록금은 수 년 간 거의 동결이거나 매우 적은 수치만큼 올랐습니다.
이러한 실정인데도 학생회가 참여하는 등심위에서의 등록금 결정은, 상당히 학교 운영에 부담스러운 수준으로만 정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대련 때문인가요? 아뇨.
이것은 한대련의 활동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등록금이 오르지 않거나 적게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압력 때문입니다.
정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특정 퍼센트 이상의 등록금 인상을 금지하고 있으며,
등록금 상승 시 국비 지원을 끊고, 심한 경우 국가장학금 혜택을 없애겠다고 대학들을 압박합니다.
장학금 국가 관리 이후 이러한 압력은 더 커졌습니다.
그렇기에 눈치 보느락고 어쩔 수 없이 등록금을 못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한대련은 반값등록금을 주장하며 교육의 질 개선을 요구하고, 구조조정도 반대합니다.
이 모든 것은 병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한대련은 현실성 없는 주장을 하며, 대학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대련 신봉자들은 마치 한대련이 대단한 것인 양 생각합니다.
연대는 어쩔거야 ㅜㅜ 그래도 등투는 해야지ㅜㅜ 라고 말하는데 그건 "이상"도 아닌 "망상"에 불과합니다.
한대련은 실체가 매우 위험한 "진짜" 빨갱이 및 정치분탕질러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전국 대학 중 몇 개만 가입되어있어 연대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대학 학생회비 중 일부를 납부받고 또 어떤 단체들의 지원도 받지만
그들은 사실 이룬 것도 별반 없습니다.
대학생의 연대요? 말은 좋죠.
그런데 그 연대, 실제로 잘 되고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부르짖는 연대 때문에
학생들이 반대하고 활동도 없고 현실성도 없는 그런 단체에서 탈퇴 못 한다고 하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연대를 해야하기 때문에 탈퇴를 쉽게 생각하는 게 위험하다는 건 한대련빠들의 애매모호한 변명에 불과합니다.
탈퇴 하고도 얼마든지 다른 공동사항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암요.
그리고, 대학생의 연대가 "진짜 반드시 매우 당연하게 꼴 필요한" 것인 것도 아닙니다.
어떤 당위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건가요?
"대학생 연대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한대련 탈퇴하지 말자는 거다..."
정말 망상이고, 헛소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발 한대련 어쩌고 하면서 연대가 어쩌고 등록금이 저쩌고 하지 맙시다.
학생들이 실제 한대련을 원하지 않으므로, 탈퇴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연대니 어쩌니 하는 구차한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연대? 연대가 그렇게 좋아요? 연대 찾으려면 신촌이나 흥업면 매지리로 갑시다.
추천 10개 드리고 싶네요.
많은 학우들이 이 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