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18대 대선에서 드러난 세대간 갈등 현황과 해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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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대 대선은 양자구도하에서 치러진 박빙의 선거였다. 영하 10도 안팎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이 75%를 넘을 정도로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번 선거에서 세대간 갈등은 이념이나 지역, 계층별 양극화현상과 맞물려 상승 작용을 하면서 핵심 변수로 등장하였다. 이는 90년대 우리 정치사에 혜성처럼 출현한 소위 "386세대" 이후 새로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새로 등장한 2030세대는 "안철수생각"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면서 우리 사회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하였다. 동시에 이번 선거과정에서 주목할 또다른 현상은 5060, 6070세대의 집단적 결집이다. 은퇴하면서 주류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노인층으로 비하되던 세대들이 새로운 의식과 소통방식을 통해 우리 사회의 또다른 축으로 등장하였다. 투표율이 높을수록 젊은층의 지지를 받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라는 선거공식이 이번 선거에서 여지없이 무너진 것도 이러한 세대별 집단화현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물론 역사상 어느 사회에서도 세대간 차이는 존재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격렬하게 대립한 사례도 적지 않으나 그 자체가 사회진화과정의 일환으로 수용되어 왔다. 이번 선거과정에서는 20-30% 지지도를 꾸준히 유지했던 "안철수현상"이 이러한 세대간 격차를 보다 극명하게 드러낸 예외적 현상이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 선거후 일부 네티즌사이에서 지하철 무임승차제를 폐지하거나 노인복지혜택 축소 등 다소 과격한 주장이 나오긴 했으나 이 또한 일회성 해프닝으로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아직까지 2030세대와 5060세대간 차이를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해석하거나 과도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다. 그럼에도 세대간 갈등에 대해 무심하거나 무시할 경우 세대 변수가 점진적 진화의 동인에서 폭력적 변혁의 주체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해법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세대간 갈등의 부정적 효과를 차단하고 사회발전과 국민통합에 선순환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의 핵심 기구인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정당이 세대간 이익의 발생과 상호 충돌을 평화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율하는 역할은 담당해야함에도 우리 정당들은 국민정당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매너리즘에 빠져 변화하는 시대의 다양한 이해를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정치 신인들을 발굴하고 젊은층의 이상을 대변하는 한편, 중장년층의 지혜과 경험을 반영하는 통로를 대폭 개방한다면 우리 사회의 노장청 모든 세대의 의식과 이익을 이념과 계층에 맞게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발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SNS 등을 통해 세대간 갈등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언동이나 언론의 편파적 보도에 대해서는 새로운 윤리 강령을 제정하고 법에 의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 언론 자유나 익명성의 그늘에 숨어 세대를 핑계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는 어떠한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 특히 세대간 집단성을 담보로 갈등을 유발하는 경우, 그 파장이 걷잡을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금기시하는 지역주의나 성차별에 버금가는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엄하게 다스려야 할 것이다. 방송영화 등 대중문화매체에서도 세대간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주제나 언급은 자체 윤리강령을 보완하여 자율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세대갈등을 국민통합과 사회발전을 위한 세대간 화합과 역할분담 등 보다 순기능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과거 유교문화에서 "장유유서"의 질서가 사회를 효율적으로 조직화하고 안정화시키는데 기여하였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이러한 가치관을 그대로 재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대간 화합"이라는 새로운 코드를 내세운 교육은 가정과 학교, 사회 전반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세대 갈등이 세대간 화합과 비교할 때 비용 대비 편익이 엄청나게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교과내용을 유아원부터 학습하고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선험적으로 주입되던 "장유유서"의 질서에서 세대화합의 문화로의 전환을 긴 안목에서 추진하여야 한다. 매우 빠르게 진입한 초고령사회에서 예상치못한 세대 갈등이 이번 선거에서 부각되었음을 교훈삼아 정부와 시민사회, 학교와 가정 모두가 세대간 화합이라는 새로운 국민통합의 모델을 구축해나가야 할 것이다 유호열 인문대 북한학과 교수, 2013한국정치학회 회장 |
2013.02.0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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