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허점에 반토막 난 학생 장학금

국가장학금 Ⅱ유형 실효성 논란

[1720호] 2013년 04월 01일 (월) 21:09:17 정민주 기자potato@kukey.com

본교는 올해 ‘국가장학금 Ⅱ유형’으로 약 35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이는 당초 한국장학재단이 본교에 지원하기로 한 배정액인 59억 원의 60%에 불과한 금액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는 대학이 등록금을 인하하거나 장학금을 확충하는 등의 노력을 하면 그 액수에 맞게 1:1 비율로 대학에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다. 올해 한국장학재단은 총 6000억 원의 예산을 국내 대학에 지원하기로 책정했지만 실제 3000억 원만 국내 대학들이 받아갈 예정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학의 자구 노력 부족과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도 자체의 낮은 실효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대학 규모에 대한 엇갈린 시각 한국장학재단이 Ⅱ유형 장학금 규모를 결정할 때 평가되는 항목 중 하나인 ‘대학 규모’에 따르면 대학 규모가 클수록 등록금 인하 폭이 더 커져야 상대적으로 비슷한 실수령액을 받는다. 학생 수가 1만 명 이하인 대학은 소규모, 2만 명 이상인 대학은 대규모로 평가된다. 한국장학재단 대학장학2팀 최영득 팀장 “규모의 경제를 학교 운영에 적용해보면 대학 규모가 클수록 학생 한 명당 부담해야하는 금전적 부담이 덜하다”며 “이에 따라 대학 규모가 클수록 대학에 더 높은 등록금 인하율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교는 대학의 규모가 커도 등록금 인하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학교 규모가 클수록 관리해야 할 시설의 수가 많고 설비도 크기 때문이다. 학생지원부 직원 황세원 씨는 “대학 규모가 클수록 시설이 많아 운영경비가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3분의 1이 된 자체노력 인정금액 올해 본교는 등록금을 1% 인하해 장학금 지급대상으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자체 노력 정도를 낮게 인정받아 지난해 실수령액인 45억 원에서 15억 원이 준 35억을 받을 예정이다. 본교의 소진율(실수령액/배정액*100)은 지난해 65%, 올해 60%이다. 황세원 씨는 “본교는 올해도 등록금 인하를 하는 등 학생들의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최대한 노력했지만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대, 조선대 등 15개의 대학은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신청하지 않았다. 신청한 대학 중 중앙대 등 12개의 대학은 등록금을 인상하는 등 자구적 노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돼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급대상으로 승인받지도 못했다. 최영득 팀장은 “지난해 대학들은 9600억 원 상당의 자체 노력을 인정받았지만 올해는 3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매년 해야 하는 자구노력 대학들의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의 노력을 이끌만한 유인책이 부족하다. 등록금 인하나 장학금 확충의 노력을 해도 학교에 실질적으로 돌아오는 혜택은 없다. 최영득 팀장은 “대학의 노력이 미비할 때 정부 차원에서 대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감소하는 방안이 있긴 하지만 그보다 대학들의 참여가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장학재단이 해마다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정도를 고려해 실수령액을 승인하는 제도로 인해 대학 당국은 재정적 부담을 겪는다. 매년 대학이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노력을 해야 한국장학재단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황세원 씨는 “해마다 추가적인 노력을 실시해야 장학금액을 더 많이 받는 점에서 학교 측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국가장학금 Ⅱ유형에 배정된 장학금을 학생들이 모두 받아가지 못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다. 배정액에서 실수령액을 감해 남은 금액은 다음 년도로 이월될 뿐 다른 장학금의 형태로 학생들에게 당해년도에 지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올해 장학금 규모를 7500억 원에서 6000억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지난해 3분위까지 인정하던 소득수준을 8분위까지 확대했고 소득 1분위 대상자의 장학금 역시 지난해 1인당 225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2배 늘어났다. 대학의 등록금 인하와 장학금 확충 등의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책정된 국가장학금 Ⅱ유형이 그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학생들의 장학금 실수령액만 줄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