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잔액 929원, 사상 최악의 학생회비 횡령

   지난 11월 25일 오후 8시 화요일에 제1과기대 강당에서 전기 및 전자공학과(이하 전정) 긴급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전정과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정의 전 학생회장인 김모씨(09학번)의 횡령혐의와 신입생의 단체 점퍼 (과 잠바)의 배송지연과 관련한 공개 청문회를 진행하였고, 김씨는 자신의 학생회비의 횡령건에 대해서 자백했습니다. 김모씨는 신입생 109명을 대상으로 2181만원의 학생회비를 걷었고, 학과의 공적자금으로 사용된 577만 3230원을 제외한, 나머지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였습니다. 학생회비 통장의 잔액은 929원이었습니다. 전정 비대위가 공청회에서 공개한 통장내역에 따르면 김씨가 학생회비를 사용한 장소는 본교 주변의 식당, 술집, 편의점 등 다양합니다. 또한 김씨는 청문회의 과정 중에서 전정의 MT비를 재학생과 신입생을 대상으로 따로 걷고 이를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으며, 남은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 역시 자백했습니다. 김씨는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았다.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며 부모님을 통해서 횡령금액을 배상하고 사법적인 처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분노와 고성으로 가득찬 긴급 청문회.. 문제의 원인파악을 가렸다.

   긴급청문회는 11월 26일 수요일로 예정되어있던 일정을 급하게 하루 앞당겼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학우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전정의 신입생들과 재학생들 뿐 만 아니라 타 단과의 학우들도 자리를 함께했습니다. 본 방송국의 아프리카 실시간 방송에 참여한 학우들의 수도 최고 500여명을 넘기도 했습니다. 많은 학우들이 주저 없이 목소리를 냈고,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만든 긴급청문회의 자리는 사건의 겉면만을 핥았을 뿐, 문제의 본질과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실제로 긴급청문회의 질문은 비대위원장 박준수씨와 전 학생회장인 김씨, 그리고 전정의 학생회에게 가해지는 질타와 추궁의 목소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정 학생회의 과거행적과 전정 학생회장과의 결탁 여부, 전 전정 학생회장의 과거 거짓말 등이 추궁되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정 학생회의 한 여학우가 쓰러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전 학생회장 김씨의 아버지가 직접 단상에 올라와 사과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대위의 공청회 진행조차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학우들이 김씨와 직간접적으로 관련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이번 긴급 공청회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입니다.

결국은 시스템의 문제, 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바로잡아야..

  공청회에서 이렇게 시스템에 관한 문제가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고대신문은 학생회비가 마음대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감시하는 장치나, 회계보고를 정기적으로 해야 하는 (강제성 있는) 규칙이 있냐는 질문을 했고, "없다"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비대위 측 또는 학우들 사이에서도 학생회를 감사하는 기구나, 정기적인 회계보고를 의무화하자는 몇몇 논의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긴급공청회 내에서 주요 논의로서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총학생회 회칙(이하 회칙) 2장 2조에 따르면 총학생회가 고려대학교 세종 총학생회의 최고 권력기관의 지위를 가집니다. 하지만 회칙 상 단과대학에 속한 각 과의 과학생회와의 관계는 상당히 애매합니다. 회칙 8장 13조부터 15조까지의 내용이 각 과별 학생회와 관련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이 조항들에서 재정활동의 정기적인 보고를 요구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15조에서는 "각 학과 및 학부 학생회는 총학생회칙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 및 학부 학생회칙을 제정, 개정할 수 있으며 활동은 이에 따른다."며 각 학과 학생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각 과의 학칙에 따라서 회계 보고를 할 수도 안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전정과에서 일어난 횡령 사건에 관해서 가장 큰 문제는 역시 과 학생회 내부의 총무의 부재와 회계보고를 강제하고 의무화 할 수 있는 제도의 부재였습니다. 회계와 관련한 확실한 회칙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보입니다.

   현재의 학칙에 대하여 총학생회 부총학생회장 한은경 씨와 기획국장 최원석 씨는 “총학생회가 최고 의결기관이긴 하지만, 회계보고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각 단과대학 학생회, 독립학부 학생회 등은 전학대회 때 의무적으로 재정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받지만, 각 과들의 회계에 관해서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상태다. 지금 (전정)처럼 뭔가 과에서 사건이 터졌을 때는 공문을 통해서 입장을 취하는 정도가 한계”라며 현 시스템의 단점을 지적했습니다.

당선된 후보자들 회계문제와 관련한 회칙 개정의 의지를 밝혀

   더욱 아쉬운 일은, 현재 총학생회의 임기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회칙개정을 위해서는 전체학생회대표자회의의 개최가 필요한 데, 이를 개최하는 데 시간이 부족해 보입니다. 또한 전학대회의 최고 의원들인 중운위의 자리에 공석들이 생긴 상태입니다. 연임을 위해 중운위의 의장이자, 전학대회의 의장인 총 학생회장이 사퇴를 했고, 중선관위를 조직하기 위해 경상대 회장과 총여학생 회장이 자리를 비운상황입니다. 결국 이 과제는 새롭게 당선된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원들에게 넘겨질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다행스러운 일은, 회계문제와 관련한 회칙개정에 대해서 지난주 당선된 모든 후보자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예비역회 당선자인 김훈영 씨는 “깨끗한 학생회를 위해서는 재정과 관련한 회칙의 개정문제나 감찰기구의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총여학생회 당선자 박소현 씨는 “어떠한 형태로든 대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구학생회든 총단위 학생회든 투명한 회계보고를 해야 하며, 회칙개정과 더불어서 각과의 학칙을 공개하고 새롭게 제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칙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문대 학생회 당선자 피승원씨는 “학생들을 위한 단체가 학생회인데 이 사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다.”며 전정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혔고, “총단위에서 각 학과의 회계 감사를, 각 학과 학생회에서 총단위, 각 단과대학 학생회의 회계를 감사하는 상호보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소견을 밝혔습니다. 경상대 학생회 이유경 씨 역시 “학생회 내부의 투명한 회계보고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회칙 개정의 긍정적이다.”라며 회칙개정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번 전정에서 벌어난 일련의 횡령사태에 대한 일은 회계에 대한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어난 ‘예고된 재앙’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현 사건의 원인은 전 전정회장의 개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회계와 관련된 의무사항(학칙)이 부재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많은 학우들이 이러한 문제의 해결에 공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회칙 개정에 대한 학우들의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이어받아 2015학년도의 학생회가 이를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바라봅니다.

김유석 기자